연세대 촬영 응시생 고발, 시험 효력 정지 소송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법적 공방 예고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문제가 1시간 일찍 배부되어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연세대는 문제 유출로 인한 공정성 훼손은 없었으며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논란, 공정성 논쟁 심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일부 응시생들은 합격자 발표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문제가 1시간 일찍 배부되었고,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1시간 후에 시험지 받을래? 아니면 1시간 전에 먼저 잠깐 보고 휴대전화 쓸래?"라는 질문에 누가 '1시간 후에 시험지 받을래요'라고 답하겠냐며, 1시간 먼저 문제를 본 일부 수험생들에게 부당한 이점이 주어졌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1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생각 시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감독관의 부주의, 논란 더해
일부 응시생들은 문제가 유출된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휴대전화를 제대로 거두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한 응시생은 "감독관들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옆이나 뒤에 두라고 했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재시험 거부 및 문제 유출자 경찰 고발
연세대는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문제 유출로 인한 공정성 훼손은 없었으며, 따라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세대는 문제를 촬영한 응시생을 특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에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문책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경위 파악과 함께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화물차 전복, 콩기름 20톤 유출 사고
용인 고가차로 화물차 전복 사고, 콩기름 20톤 유출
오늘 오후 1시 15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통 고가차로 아래 사거리에서 화물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A 씨가 운전하던 25톤 화물차가 우회전 중 옆으로 넘어지면서 아이오닉 차량과 1톤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일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톤 콩기름 유출, 방재 작업 진행 중
전복된 25톤 화물차에는 비닐 팩으로 포장된 콩기름이 실려 있었는데, 사고 당시 20톤가량의 콩기름이 도로로 유출되었습니다. 소방과 용인시는 흡착포, 오일펜스, 폐유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하여 방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은 인화점이 250도 이상으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방재 작업 이후 진행 예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로 인한 교통 통제로 인해 해당 지역은 현재 혼잡한 상황입니다.
무도실무관, '무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도실무관: 영화 속 영웅과 현실의 고뇌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출소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영웅으로 그려지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제한된 권한과 열악한 처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무도 3단 이상의 필수 자격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출소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들은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며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출입제한, 순찰, 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 명칭에 '무도'가 붙는 이유는 지원 자격이 무도 3단 이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4개 종목 중 단일 종목 3단 이상을 필수 자격으로 요구합니다.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배우 김우빈이 맡은 주인공 역시 태권도, 검도, 유도 합쳐 9단의 실력을 가진 무도 실력자로 등장합니다.
현실 속 무도의 한계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화려한 발차기와 강력한 제압술로 범죄자들을 제압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영화와 달리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무도를 사용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무도실무관들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해 체포술을 사용했지만,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도실무관들은 현장에서 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직접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무도실무관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처우도 열악합니다. 11년 차 무도실무관은 세후 2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이는 신규 채용되는 무도실무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도실무관은 승진, 승급, 교육 훈련, 포상 등의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특근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됩니다. 무도실무관들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10여 명만 남아있습니다.
관심과 주목,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영화 '무도실무관'의 개봉과 국정감사를 통해 무도실무관들의 현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영웅과 달리 현실 속 무도실무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과 직무 권한 확보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는 무도실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무도실무관'은 무도실무관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영화 속 영웅처럼 현실 속 무도실무관들이 존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야당 반감과 비속어 논란: 군 정치 중립 위기
김용현 국방장관, 거친 언행으로 논란
김용현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거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을 향해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으며, 군의 억제 역할을 설명하면서 비속어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방장관으로서의 품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군의 정치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격렬한 충돌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김용현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심한 격돌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장관은 "정치 선동 말라"며 맞섰고, 심지어 "병X"이라는 비속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국방장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회에서의 품격 있는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정치적 표적으로 삼아져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TF와 경호처에서 본인 뜻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정치적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이를 감수하고 장관직을 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장관의 거친 언행은 군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한국에서 국방장관은 문민정부를 대리하여 군을 지휘하지만, 동시에 군을 대표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의 정치적 발언은 군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군부 독재의 흑역사를 되풀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참의장, 야당과의 충돌로 논란
김명수 합참의장 역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몇몇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합참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거친 언행을 따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론: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중요
김용현 국방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거친 언행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군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자신들의 발언이 군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군은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