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대한민국 적대국 규정…도로 폭파 위협
북한, 헌법 개정 후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를 폭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헌법 개정, 남북 관계 단절 선언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초 헌법 개정을 지시하며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을 주문했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일 도로·철도 폭파, "주권 행사 영역 분리" 주장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 남북 관계 악화 우려
북한의 헌법 개정과 도로·철도 폭파는 남북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조치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할 계획을 밝혔고, 한국은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오늘 검찰 결론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최종 결론 앞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사팀의 결론을 반대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한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담당 수사팀 외에 중앙지검 차장 검사들과 선임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참석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주장과 검찰의 판단, 핵심은 '통정매매'
김 여사는 2010년 10월과 11월 자신 명의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거래했단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2심 법원은 해당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종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레드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이르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감 11곳, 동해 유전·도이치 의혹 집중 공방
오늘 국회 국정감사 주요 내용
오늘(17일)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산업위원회에서는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감사하며,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방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집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시찰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난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지역 법원, 검찰청, 교육청 등 감사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을,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와 육군 직할부대 감사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와 육군 직할부대를,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북한, 러시아에 병력 지원 확인: 사실상 참전
젤렌스키 대통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주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러시아의 "범죄자 연합"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군 파병설, 러시아는 부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을 지원하며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 병사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승리계획' 발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승리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러시아 영토로 전장 이전,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 러시아의 침략 억제를 위한 비핵 전략,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공동투자 등 경제성장 및 협력 전략, 전후 안보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평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 계획이 지지받는다면 내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