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차장 차량 전복, 굉음과 혼란
울산 경찰청 울타리 돌파, 만취 운전자 검거
울산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경찰청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UV 차량, 펜스 뚫고 추락
사고는 지난 15일 밤 10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로 돌진, 경찰청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추락 지점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취 운전, 추돌 사고 피하려다 발생?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차량에서 탈출했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상 입고 병원 이송
A씨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로수와 CCTV 지지대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페달 오조작, 공포의 급가속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사고 빈발... 고령 운전자 비중 높아
최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4분의 1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중 급가속, 주차장 진입 중 충돌... 페달 오조작 사고 현실
한 보험사의 최근 6년간 사고 분석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가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셈입니다. 좌회전 중 급가속으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주차장 진입 시 급가속으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주요 원인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를 차지하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고령 운전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사고 점유율이 14%로, 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보다 2.5배 높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역시 6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조작 방지 장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떠올라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 앞뒤에서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급가속 시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이 장치를 신차에 도입하여 현재 90% 이상의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많이 판매된 차량과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타는 차량부터 2차 부품 시장용 장치 개발 및 보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방지 장치 장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전 운전 위한 노력, 지금부터 시작해야
페달 오조작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의 주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임신중지 간담회, 다둥이 아빠 전종관 교수의 목소리
전종관 교수, 다태아 분만 명의에서 임신중지 논쟁의 중심으로
전종관 교수는 삼둥이부터 오둥이까지 다태아 출산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년퇴임 후 이대목동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많은 부부들의 다태아 분만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며 임신중지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유 퀴즈 언더 블록'에서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출산을 도왔던 의사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 참석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
전 교수는 "99%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부의 건강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산모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제가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신중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종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 논란, 주수 기준의 한계
전 교수는 '36주 임신중지 유튜버' 사건에 대해 "36주가 문제가 된다면 27주, 28주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헌재가 22주라는 가이드를 설정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주수로 임신중지 허용 기준을 일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2주를 넘으면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하며, 22주~23주 사이에 낳으면 20~30% 전후 생존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은 임신 주수의 한계를 없애기를 바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전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병원에서 낙태 대신 300만 원, 500만 원 등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산모의 건강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출산 후 여성의 몸조리와 회복만큼 임신중지를 한 여성의 건강 회복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초기 유산이나 중기 유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임신을 계획할 때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임신을 종결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적어도 산부인과 의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수가 유퀴즈에 출연했을 당시 "임신부의 삶의 질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냐"고 반문했던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기된 지 5년이 다 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분리 의식을 버리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도 없이 무도실무관?
무도실무관, 영화 속 영웅과 현실의 고된 현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범죄자들을 제압하며 영웅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영화와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도'가 이름 뿐인 현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공무직 근로자로, 보호관찰관을 도와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영화처럼 액션을 펼치기보다는 상황 대처 능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며, 실제로 무도실무관들은 무도를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무도실무관들은 계약직으로, 승진, 승급, 수당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1년 차 베테랑 무도실무관도 월급은 280만 원 수준이며, 신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무도실무관들은 공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어 무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증가와 무도실무관 부족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28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담 직원 수는 460명에 불과하여 1명이 17.6명의 대상자를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무도실무관들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무도실무관'이 던진 화두
영화 '무도실무관'은 무도실무관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 영웅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무도실무관들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무도실무관의 직무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미래
영화 '무도실무관'은 무도실무관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의 흥행은 후속편 제작 가능성을 높였으며, 후속편이 나올 때쯤에는 무도실무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영화 속 영웅처럼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