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s 이재명, 국감서 격돌 예상
국정감사,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의혹' 집중
17일 대구지검에서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늘(18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어집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위, 경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사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과 통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 사건에서 세관 직원들의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상임위, 각 분야 현안 점검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하실험연구단과 천연물연구소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월성원자력본부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을 현장 시찰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국방위원회는 해군본부 등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북한, 러시아에 인력 지원 가능성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력일지, 병력이 될 것인지 등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종합돼 융합·평가되면 (진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 IP4,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
이번 인터뷰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의 첫 나토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김 차관은 "IP4,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고,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면서 "역으로 해석하면 나토가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토,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 방산 협력 강화
이날 회의에서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기 수요를 신속히 맞추기 위한 방산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측에 협력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IP4와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시스 가입 추진, 한미 연합방위체계와 연계 가능성
한국은 나토의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바이시스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시스에 합류하려면 실무협상 및 새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차관은 "현재 우리는 한미연합방위체계 안에서 정보공유 시스템이 있고, 나토 회원국인 미국은 바이시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연결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미간 공유정보 전체가 다 나토로 가서는 안 되기에 우리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나토 군사연습 및 훈련 참여 확대
한국은 나토가 실시하는 다양한 군사연습 및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습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3가지 요구…친윤계 반발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3가지 요구' 폭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3가지 요구'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당정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3가지 요구'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관련 의혹 규명 협조, '김 여사 라인'에 대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3가지 요구'를 강조하며 "국민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비판, 대통령실은 침묵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친윤계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내 갈등을 넘어 보수진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정일체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대 방식 둘러싼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한 대표의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독대에 배석자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한 대표의 요구가 관철될지 여부는 향후 정국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국민 납득 시킬 특검법 통과될까?
민주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격분: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3차 특검법 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강력한 반발을 표하며 검찰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조직 해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3차 특검법에 담겨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추가한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기존 수사 대상 항목들에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6개 의혹이 추가되어 수사 대상이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은?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으로 맞섰던 국민의힘이 이번 3차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다음 달 안에 3차 특검법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다음 달 안에 3차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