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개정, 남한 적대국 명시
북한, 남북 도로 폭파 사실 2일 만에 공개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17일에야 공개했습니다. 또한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사실도 뒤늦게 알렸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도로 폭파
해외 민간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개성 상공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끊어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은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공개했는데, 이 중 동해선 도로 폭파 사진은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촬영된 영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
북한은 도로 폭파 사실과 함께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김정은이 지시한 영토조항 신설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우상화 강화
북한은 지난 12일부터 관영매체와 성명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 사용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 얼굴만 새겨진 배지 보급에 이어 주체 연호까지 삭제하며 김정은 독자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비판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남북 육로 파괴 등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하며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면한 김광호 전 서울청장, 유족 분노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유족 분노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 참사 예견 어려웠다는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전 다섯 차례에 걸쳐 핼러윈데이 대책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파 사고에 대한 우려나 대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전 청장이 용산서 등 3개 경찰서에 핼러윈 관련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유족들, "아이들의 청춘과 행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유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격분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법원을 빠져나온 김 전 청장에게 항의하며 차량 이동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출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죄도 없다면 그 아이들의 청춘과 행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검찰 항소 촉구... 사법부의 소극적인 해석 비판
유족들은 사법부가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연세대 수험생, 친구에게 시험 문제 유출 고백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제기
연세대학교는 지난 12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감독관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된 사건에 대해 문제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문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양심 고백, 문제 유출 의혹 짙어져
집단 소송을 주도하는 연세대 재학생 A 씨는 시험지를 일찍 받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분 전에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문제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 확산, 연세대는 경찰에 고발
A 씨는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모든 사실을 경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시험 여부는 수사 결과 후 결정
연세대는 재시험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연세대의 입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신와르 사살로 분수령 맞나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제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 남부에서 작전 중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신와르, 지난해 이스라엘 기습 공격 주도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납치한 사건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 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습니다.
하마스, 조직 운영 및 통치 능력에 큰 타격
신와르는 지난 7월 이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에 이어 하마스 수장인 정치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직 운영과 통치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인질 석방될 때까지 전쟁 계속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더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질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