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살해, 징역 28년 확정
외도 사실 들킨 30대 남편,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28년 확정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박모(31)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내 살해 후 거짓 신고까지
박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거나 직접 물 속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범행 후 박 씨는 119에 신고하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내가 실종된 것처럼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양경찰의 증거 제시로 범행 실토
하지만 해양경찰은 범행 증거를 제시했고, 박 씨는 결국 "아내와 불화가 있었고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며 실토했습니다.
1심 23년, 2심 28년으로 형량 증가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의도대로 실족사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다"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3층 실외기 위 아이들, 남편 화나게 하려는 영상 공분
중국 아파트 23층 에어컨 실외기에 아이들을 방치한 엄마
중국 허난성 러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층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어린 아이 둘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실외기 주변에 안전 장치가 전혀 없어 추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소방 당국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창가 옆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을 화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실외기에 앉혀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엄마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짓다만 건물, 투자금 회수는 요원
중국,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340조 원 추가 대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대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올 연말까지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회사에 340조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완성 건물, 부동산 위기의 상징
중국 톈진의 117층짜리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완성 건물로 불립니다. 13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지만, 자금난으로 1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UFO라는 별명을 가진 7층짜리 거대 원형 건물도 9,5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에서 건설 중인 고층 건물 역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의 절박한 호소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 온 신탁사들의 파산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금 미상환 사태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매, 판매,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회사에 427조 원에 이어 연말까지 340조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 목표 달성과 금융 위기 방지
이러한 조치는 경제 성장률 5% 목표 달성과 함께 부동산 침체가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투입한 700조 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언·성희롱에 녹음기·신분증도 무용지물
통계 조사원,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지만 녹음기는 왜 안 쓸까요?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통계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했지만, 1년 가까이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라포 형성" 때문에 녹음기 사용 꺼려져
통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 500대를 조사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통계 조사는 패널 조사 방식으로, 같은 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들은 응답자와의 "라포"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녹음기를 사용하면 라포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SOS 단말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통계청은 2015년부터 호신용 스프레이를, 2021년부터는 위급 문자가 바로 전송되는 SOS 단말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는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SOS 단말기는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조사원들은 녹음기처럼 라포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홍보 강화와 보상 확대
통계 조사원들은 녹음기나 호신용 장비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설문 조사 결과, 통계 조사가 공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강화와 응답자에 대한 보상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응답자에 대한 보상은 회당 1~2만 원 수준으로, 이는 통계 조사에 참여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해
정확한 통계는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통계 조사원들은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보호 장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통계 조사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조사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