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징 무단 사용,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위법성 논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주의하세요!
정부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중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고가 1,917건 접수되었으며, 이는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등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상징 무단 사용의 위험성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허위 표시의 문제점
특허 출원이나 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고 광고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정부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상징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정부 상징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로, 지재권 허위 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병원 적립금으로 가능할까?
전공의 이탈과 병원 경영난, 해결책은 '고유목적금' 활용?
대한민국 의료계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원들이 적립해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금)을 경영 정상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빅5' 병원, 상반기 순손실 2천억 넘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무려 2천135억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지급된 6~8월분 급여비만 1조4천843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목적금, '미래 투자' vs '현실 문제 해결'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들이 쌓아놓은 고유목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구입 등 시설 투자나 교육 목적으로 적립하는 돈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다.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며, 연세세브란스병원은 5천551억5천만 원, 영남대병원은 1천757억8천만 원의 고유목적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금 활용, 환자를 위한 선택인가?
하지만 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거둬들인 이익을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료법의 원칙에 맞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흑자를 낸 병원이 고유목적금으로 쌓아놓으면서 적자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형 확대나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 공급 과잉,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대형병원들은 고유목적금을 활용하여 분원 설립 등 외형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지역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수도권에 6천600개 이상의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형병원 분원 증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금, 의료개혁의 마지막 희망?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병원들이 고유목적금을 외형 확대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급여 인상과 처우 개선 등 의료개혁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환자를 위한 돈을 쓴다는 병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금 활용, 법적 제도 개선 필요
하지만 병원들은 고유목적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고유목적금은 미래 투자를 위한 비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유목적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하려면 국세청의 예외적 인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계, '고유목적금 활용' 논쟁 지속될 듯
현재 전공의 이탈과 병원 경영난, 의료 인프라 불균형 등 대한민국 의료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목적금 활용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국 쌀쌀, 남부·제주 비
월요일 날씨: 전국 흐리고 제주도 비, 남부지방으로 확대
월요일인 오늘(21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비 예보: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집중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최대 120mm,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라권은 광주와 전남에 20~60mm, 전북에 10~60mm의 비가 예상되며, 전남 남해안은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해 5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10~50mm의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기온: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 18~24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일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5도 이하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전국 '좋음' 수준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의 사항: 서해안 침수 가능성
서해안은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1.0~4.0m로 예상됩니다.
북한군 사상자 90% 가능성, 격전지 투입 전망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90% 사상자 예상
북한 군인들이 다음 달 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는 북한군이 격전지에 배치되어 90%에 달하는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돈바스 지역에 집중, 북한군 투입 가능성 높아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주 일부를 장악했을 때, 러시아군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대부분 남동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가 1,300명에 육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군의 역할 대체 가능성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역할을 대신하여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하고 점령하는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격전지에 투입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한국과 주변국에 위협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북한군 파병이 이 전쟁의 판세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전쟁에서 북한군이 최첨단 무기 기술을 익히는 것은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