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아빠 전종관 교수, 임신중지 간담회 참석 이유
전종관 교수, 다태아 분만 전문의에서 임신중지 논의의 중심으로
유명한 다태아 분만 전문의 전종관 교수가 최근 임신중지 관련 논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출산을 도왔던 전 교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 패널로 참석, 임신중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
전 교수는 "99%의 산모들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임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의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부의 건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산모의 건강을 우선시합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제가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이 '나는 절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임신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무사히 임신종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 논란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최근 논란이 된 '36주 임신중지 유튜버'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전 교수는 "36주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27주, 28주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헌재가 애초에 22주라는 가이드를 설정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22주를 생존 가능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22주를 넘는 모든 아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하며, 유산 또한 22주 이전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22주~23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20~30% 정도 생존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주수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전 교수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불법적이거나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낙태를 해주는 대신에 비용을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모의 건강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비용 지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의 건강 회복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초기 유산이라든지 중기 유산이라든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후유증, 합병증 같은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다음에 임신을 계획할 때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을 종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적어도 산부인과 의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의 분리된 시각, 낙태죄 폐지 5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
전 교수는 과거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임신부의 삶의 질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냐"고 반문하며 임신부, 여성의 삶의 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던져줍니다.
무도실무관, '무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도실무관, 영화 속 영웅과 현실의 고뇌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전직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제한된 권한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화 '무도실무관'을 통해 드러난 무도실무관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도'는 이름뿐, 현실은 고된 노동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실제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술 실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무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전과자가 시민들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했지만,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처럼, 무도 실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도실무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도를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사법경찰의 지휘를 받고 전자발찌 착용자를 구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무도실무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화려한 액션으로 전과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무도실무관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찰을 불러야만 합니다.
열악한 처우, 떠나는 동료들
무도실무관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11년 차 베테랑 무도실무관의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정도이며, 올해 새로 뽑는 무도실무관의 급여도 동일합니다. 승진, 승급, 수당 등은 없으며, 법정의무 교육 훈련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에게는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등이 지급되는 반면, 무도실무관은 방검복과 방검 장비만 지급됩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11년 전 42명이었던 무도실무관은 현재 10여 명만 남았습니다. 많은 무도실무관들이 경력을 쌓은 뒤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관심'에서 '변화'로 이어져야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28배 증가했지만, 전담 직원 수는 460명에 불과합니다. 1명의 무도실무관이 17.6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도실무관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과 법적 권한 부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직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화 '무도실무관'은 무도실무관의 현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속 영웅적인 모습과 현실의 고뇌 사이의 간극은 무도실무관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도실무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무도실무관의 처우가 개선되고, 영화 속 영웅과 현실의 무도실무관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추경호 경고, 영부인 조롱 논란
김혜란 대변인, 결혼 기념 글 논란: '오빠' 표현, 김건희 여사 조롱 의혹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괄호를 치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 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롱 의혹, 친윤계 강력 반발
이 글은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친윤계인 강명구 의원은 김 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고,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변명을 해도 대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행간의 숨은 뜻을 모를까 싶다"며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 "남편 외에 다른 해석 없다" 주장
김 대변인은 남편 외에 다른 해석은 없다며 '영부인 조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원외 무관하게 우리 당의 인사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다들 공적인 일을 또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김 대변인 비난 글 쇄도
당원 게시판에는 김 대변인에 대한 비난 글이 쏟아졌지만, 친윤계는 정식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르메스 들고 떠난 가족, 영웅인가 탈주자인가?
이스라엘 군, 하마스 지도자 가족의 사치 비판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땅굴로 피신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그의 가족의 사치를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의 공습 직전, 신와르의 아내가 고가의 에르메스 버킨 백을 들고 땅굴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 장면을 공개하며 신와르가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해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의 안녕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와르 아내의 에르메스 백, 논란의 중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 중령은 소셜 미디어에 신와르의 아내가 3만 2천 달러(한화 약 4,4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백을 들고 땅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하며 "가자지구 주민은 음식, 텐트 등 생필품을 살 돈이 없지만 신와르와 그의 아내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와르의 아내가 들고 있는 검은색 가방이 에르메스 백이라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국민의 고통과 대조되는 신와르 가족의 사치를 부각했습니다.
하마스, "거짓말" 반박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신와르는 팔레스타인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를 이끌고 영웅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후 순교했다"고 주장하며 신와르를 옹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공개 비판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