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9.7% 인상, 대기업과 차등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가정용·소상공인용은 동결
오늘(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릅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은 5.2%, 대기업은 10.2%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갑'(중소기업)과 '을'(대기업)로 나눠서 차등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갑'은 5.2%만 올리고, 수출 호조를 보이는 대기업은 '을'을 10.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 적자 해소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한전의 누적 적자가 2021년 이후 41조 원에 달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4조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3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정용·소상공인용 요금 인상 가능성은?
주택용이나 소상공인용 요금도 언젠가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쯤 국제 에너지 가격과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 기각
36주 낙태 수술 의사, 구속 면해
36주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윤 씨와 60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이유: "피의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기타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낙태 수술을 통한 태아 살해 혐의로 수사 중
경찰은 윤 씨 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씨, 의료법 위반 혐의 추가
윤 씨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업체 총격 테러, 테러범 사망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총격 테러, 최소 5명 사망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경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을 겨냥해 발생했습니다.
테러범 2명 사망, 신원 확인 작업 진행 중
CCTV 영상에는 커다란 배낭을 멘 남성과 여성이 소총을 들고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튀르키예 군과 경찰은 테러범 2명을 사살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테러를 규탄하며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 쿠르드노동자당(PKK) 연루 의심
테러가 발생한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은 튀르키예 최초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노동자당(PKK)이 테러 배후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튀르키예의 생존과 평화, 방위산업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
브릭스 회의에 참석 중인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튀르키예의 생존과 평화, 방위산업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개입 경고, 러시아 vs 미국 3천 명 파병
미국 백악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파병 발표 후 닷새 만의 일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군인들이 이달 초중순에 원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된 군인들은 러시아 동부 훈련 시설 3곳에서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군 파병설 부인 및 한국 정부 경고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허위 과장 정보"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북한군 파병 사실 확인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후 닷새 만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러시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한국 정부의 파병 발표 즉각 확인하지 않은 이유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파병 발표를 즉각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체 분석과 정보 공개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