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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대선 공약 실현 위한 힘 실어야

by mansayo 2024. 10. 27.

해병대, 대선 공약 실현 위한 힘 실어야


하반기 장성 인사, 해병대 사령관에 관심 집중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가 11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해병대 사령관 인사입니다. 해병대는 최근 '채 상병 사건'과 '항명·수사 외압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해병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성 장군 공약 이행, 해병대 힘 실어줄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해병대 4성 장군 배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2019년 개정된 군 인사법에 따라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38대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되는 장군을 내년쯤 4성으로 임명하는 것이 공약 이행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성 장군 임명은 타군과의 기수 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병대의 새내기 대장이 전군의 대장 중 고참 기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38대 사령관의 임기를 단축시켜 4성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8대 사령관 후보, 누가 될까?


현재 38대 사령관 후보로는 1사단장 주일석 소장, 2사단장 정종범 소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조영수 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뛰어난 자질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 누가 사령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4성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경력과 자질의 해병대 장군이 누구인지 잘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계환·임성근, 자동 퇴장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소장은 3개월 안에 자동적으로 전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사령관 퇴임 이후 무보직 장군에 대한 퇴직명령에 따라 전역하게 되고,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수 보직 만료 후 다음 보직이 주어지지 않아 자동 전역됩니다. 이는 해병대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번 하반기 장성 인사는 해병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가 이번 인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둥이' 전종관 교수, 임신중지 간담회 참석 이유


유명 산부인과 전문의, 임신중지 논쟁에 목소리 내다

유명 산부인과 전문의 전종관 교수가 임신중지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교수는 그동안 '삼둥이' 송일국 씨 아들들을 비롯해 다태아 분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의사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많은 부부들의 다태아 분만을 돕고 있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

전 교수는 간담회에서 “저한테 오는 99%의 산모들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임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산모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 이유가 아닌) 의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신부의 건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산모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제가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이 '나는 절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전 교수는 추가 인터뷰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키우기를 포기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임신한 여성이 무사히 임신종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가 문제면, 27주 28주는 괜찮나요?"

전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6주 임신중지 유튜버’ 사건에 대해 “36주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27주, 28주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헌재가 애초 (2019년 판결 때) 22주라는 가이드를 설정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헌재의 22주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간담회와 인터뷰에서 “임신부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 그러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불법적이거나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받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낙태를 해주는 대신에 비용을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런 데(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모의 건강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신중지하는 여성의 건강 회복도 중요하다"

전 교수는 “초기 유산이라든지 중기 유산이라든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후유증, 합병증 같은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다음에 임신을 계획할 때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을 종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적어도 산부인과 의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전 교수가 유퀴즈에 출연했을 당시 “임신부의 삶의 질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냐”고 반문한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산모가 아닌 아기에만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꼬집으며 임신부, 여성의 삶의 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신중지 간담회에서 전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서면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방송에서의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낙태죄가 폐기된 지 5년이 다 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도 이런 분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 유튜버, '평화의 소녀상' 뽀뽀 기행 논란


유튜버 '조니 소말리' 폭행 사건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 거리를 돌아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중, 평화의 소녀상에 뽀뽀를 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어제(24일) 진행된 실시간 방송 중 거리에 서 있던 조니 소말리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더 부탁드린다" "한국의 영웅이다" 등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무례한 행동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방송 중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뽀뽀를 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한국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반응


조니 소말리의 폭행 사건은 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니 소말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추태냐?" "한국에서 이러지 말고 돌아가라" "강제추방 해야 된다" 등의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폭행 사건을 목격한 일부 사람들은 폭행 가해자를 "한국의 영웅"이라고 칭찬하며 조니 소말리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결론


조니 소말리의 폭행 사건은 외국인 유튜버의 무례한 행동과 한국 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 공공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외국인 유튜버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규범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화영 회유 주장, 조작 시 박성재 장관 사퇴


법무부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청 회유' 주장에 강력 반박


오늘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지난번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조작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사표 내겠다"


박 장관은 더 나아가 "검사들이 조작해서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공정성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미 교도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