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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1500만원 배상 책임

by mansayo 2024. 10. 29.

루이비통 가방, 1500만원 배상 책임


루이비통, 리폼업체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낡은 명품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리폼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특허법원까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리폼업체, 상표권 침해 인정

루이비통은 리폼업체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은 리폼업체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하여 새 제품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독립된 상품 가치를 갖고 있고,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폼업체, 강력 반발

리폼업체는 이번 판결이 전체 리폼 업계를 불법화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리폼업체는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상고

리폼업체는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풍 피해, 절반 농작물 시들시들


기후 변화, 월동무 농가에 큰 피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제주도 월동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태풍급 강풍이 불어 월동무 잎이 시들고 상품 가치를 잃은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달 파종을 마친 해안가 월동무 밭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체 월동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이달 파종 물량의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풍과 염분 피해

10월 19일과 20일에 초속 20m에 가까운 강풍이 불었고, 이 강풍이 해상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월동무 밭으로 염분이 날아들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 강풍으로 파종 시기를 늦췄던 농가는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기상 재파종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폐작까지 검토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 우려

월동무 생산단체에서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날씨로 무름병 등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강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월동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가격 인상에 직원들 트럭 시위


스타벅스, 가격 인상과 직원들의 트럭 시위

스타벅스가 일부 음료 가격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타벅스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며 3년 만에 트럭 시위를 벌였습니다.

직원들의 트럭 시위, 왜?

서울 신촌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빨간색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전광판에는 "비효율적인 인력 절감으로 서비스 질이 나빠진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 2만 3천여 명 중 2천 명이 시위에 동참했는데,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 방식으로 트럭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분기별 3일간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는 본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직원은 "프리퀀시 할 때가 진짜 바빠지고요. 정신도 없고요. 그때는 일단 화장실도 못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퇴사 인원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한 직원은 "지금 퇴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규 채용을 해도 퇴사를 하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스타벅스가 성장 정체에 인건비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저가 커피 시장 성장

실제로 지난해 고물가 여파로 저가 커피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일반 커피 브랜드 매출은 9% 증가에 그쳤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저가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한 소비자는 "(저가) 커피가 맛이나 서비스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2개월 만에 가격 인상

스타벅스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둔화되자 2개월 만에 음료 11종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단국대 경영학과 정연승 교수는 "고가 (커피)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저가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경영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통제하는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블로거, 고기 하나 더 달라고? 업주 탄식


파워블로거? 음식점에 무리한 요구와 별점 테러 예고


최근 한 돈가스집 배달 주문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라고 밝힌 한 손님이 9,900원짜리 돈가스 정식을 주문하면서 튀김옷 두께와 고기 추가를 요구하며 "안 주면 1점 테러"라고 적었습니다. 이 손님은 튀김옷이 1cm가 아니면 안 먹겠다고 주장했고, 아이가 먹을 거라며 센스있게 고기를 하나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점주는 주문을 취소


점주는 손님 목소리가 제 또래 남성분 같았다고 말하며, 짧은 통화 후 직접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처럼 소비자들이 리뷰나 별점을 무기로 자영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는 흔합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자녀가 먹을 스프 3개를 서비스로 주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주문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영업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악성 소비자로 인한 점주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