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훈련 받은 북한군 전투 투입 예정
북한군 8천 명, 러시아에 파병되어 우크라이나 전투 참여 예상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군 8천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며칠 내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 "러시아,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훈련 시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으며, 참호 구축 훈련도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북한군이 전선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며칠 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병력 부족으로 북한 용병 의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 병력에 의존하는 이유는 병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군사들을 잃고 있으며, 매일 1,20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전사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북한 병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북한 용병,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북한 용병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0년 만에 외국 병사 파병, 러시아의 절박함 드러내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참전하게 된 것은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 야당 단독 처리… 여당 위헌 규칙 강행
국회 운영위, 여당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
어제(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여당 배제
개정안의 핵심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여당의 의견 없이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헌 요소 가득한 졸속 처리" 비판
국민의힘 배준영 운영위 간사는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산심사 법정 기한 지나도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
운영위에서는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현재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속 의원 세비 삭감 및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운영위는 이 외에도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고려아연 주가 급락, 유상증자와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 주가 급락, 금융당국 조사 착수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상증자가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조 5천억 유상증자, 주주 가치 훼손 논란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0%에 달하는 373만 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측은 이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주주가 떠안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조준’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 구조에 변화를 주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거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에셋도 조사 대상
금융당국은 고려아연 유상증자를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담당했던 팀과 같은 팀으로, 부정거래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확인 시, 수사기관 이첩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계획입니다.
신영대 의원, 태양광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2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22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로비 의혹과 여론 조작 의혹
2018년 새만금 수상 태양광 개발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인허가를 대행하던 특수목적법인이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로비 과정에서 1억 원 정도가 신 의원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신 의원 측 인사의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22대 총선 당내 경선 여론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의원 측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250여 대를 구매하여 90여 대를 여론 조사 응답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이러한 여론 조작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합니다.
신영대 의원, 혐의 부인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뇌물 수수는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예정
신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