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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협상 난항

by mansayo 2024. 11. 7.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협상 난항


트럼프 2기 정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 동맹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9배 인상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군사 지원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실익을 얻는 동시에 파병 병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무장론 재점화 가능성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물론 핵무장론까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 협정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성공, 해리스 패배 승복 연설


트럼프, 압도적인 승리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292명을 확보하며 이미 승리 확정 지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5곳 석권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최대 승부처였던 경합주 5곳을 확보하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어 7개 경합주를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일반 유권자 총투표에서도 51%를 얻어 해리스를 제쳤습니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탈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에 성공하면서 의회 권력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반 대선 승리를 선언한 이후, 아직 공개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패배 인정 및 승복 선언

해리스 부통령은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하고 대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도 성명을 내고 해리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까지 남은 절차

연방 의회는 다음 달 17일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받아,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개표 인증하게 됩니다.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개표를 주재하고 차기 정부통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

윤상현 복당, 본부장 앉히려는 움직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복당, 명태균 씨 녹취록에 담긴 충격적인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씨를 미륵보살이라 불렀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명 씨가 2021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켰고, 윤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태균 씨, 윤상현 의원 복당을 주도했다고 주장


명태균 씨는 2021년 8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윤상현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캠프에서 계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윤 의원을 복당시켰다고 말하며, "정진석이 꼼짝 못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 가들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어요. 친이, 친박 딱 균형을 맞춰주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다음 주에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 만나요.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성득 교수를 통해 윤상현 의원 설득했다는 주장


명 씨는 윤상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유죄 선고를 피할 길은 윤석열 캠프 합류밖에 없다며 함성득 교수를 통해 윤 의원을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1야당의 제1지지율을 받는 후보의 총괄본부장을 잡아넣을 수 있어요? 구속시킬 수 있어요? 정권 바뀌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죄 되겠지.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함성득 교수,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 반박


윤상현 의원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성득 교수는 명 씨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며 자신은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준석 의원 등이 모두 윤 의원을 좋아했으니 데려오는 게 당연했다며 명 씨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 주장, 사실 여부 확인 필요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로 윤상현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인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