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단속 규정 없이 4년 새 2배 증가
약물 운전 사고, 심각성 커지고 있어
최근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또, 검은색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신경안정제와 대마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 운전 적발, 4년 만에 2배 증가
마약이나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마약 간이시약 장비를 들고 나가 마약 복용 의심 운전자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마약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물 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 음주 단속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한 달째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약물 투약 후 운전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선진국처럼 관련 법규를 세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6배 크기, 인구 100배 폭증: 쇼크 현실
사라져가는 섬, 유인도 인구 감소의 위기
우리나라 유인도의 인구가 육지보다 100배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에 따르면 유인도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인도 인구 감소, 왜?
유인도는 육지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 시설과 교육 시설도 부족합니다. 또한,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육지로 떠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인도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인도는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유인도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우리의 문화 유산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유인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논란: '카더라' vs '문고리 권력'
윤석열 대통령, 140분 담화 및 기자회견: 변화 의지 vs 혹 떼려다 혹 붙인?
지난 11월 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40분간의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엇갈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특히 대국민 담화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것은 참모들의 조언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하며 특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더욱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vs 남편에 대한 조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카더라 수준의 의혹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행동이 윤 대통령에게 잘 되라고 하는 조언 수준이라고 옹호하며 쥴리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반박하며 명태균 씨를 통한 인사 개입 시도,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관계: 단순 덕담 vs 공천 개입?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경선 직전 명태균 씨와의 연락을 끊었고, 당선 이후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했으며, 대통령은 단순 덕담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논란: 정치 공세 vs 법치주의 위반?
특검 논란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특검이 정치 공세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한 수사 시간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모든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검은 대통령까지 연루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적 쇄신: 전향적 변화 vs 바게트빵만 왔을 뿐?
인적 쇄신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남동 라인이라는 표현은 근거 없는 공격이며, 일부 행정관들은 김 여사와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후방 보급품을 기다리고 있지만 바게트빵만 왔을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