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재개: 러북 공조 대응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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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페루에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선린우호를 강조하며 화답했습니다.
한중 협력 강조와 안보 현안 논의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수교 초기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한미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모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불투명
윤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트럼프 측의 내각 인선 및 취임 준비로 인해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취임식 전까지 해외 정상과의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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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잠적, 명태균 중재 시도: 윤-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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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잠적 당시, 명태균 씨의 중재설
2021년 11월, 대선 100일을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잠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 때문이었죠. 이때 명태균 씨가 이 전 대표와 윤 후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SBS 취재를 통해 나왔습니다. 명 씨는 이 전 대표가 잠적한 첫날 부산에서 그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호텔 회동과 중재 시도
SBS 취재에 따르면, 명 씨는 이 전 대표가 묵던 부산 호텔을 찾아 그와 만났습니다. 명 씨는 이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해주며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잠행을 거쳐 울산에서 윤 후보와 만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박과 명 씨의 역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부산에서 명 씨를 만난 기억이 없고, 당시 통화 기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 회동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와 소통한 결과였으며, 명 씨에게 조율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명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 의문점
이 사건의 핵심은 명 씨가 실제로 이 전 대표와 윤 후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전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 씨의 주장과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확인과 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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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양형기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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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년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닙니다.
양형 기준과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800만원 벌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정상은 없고, 불리한 정상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방송을 통해 널리 퍼져 파급력이 컸다는 점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둘째,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8개월~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이 적절한 형량으로 제시되었고, 이 대표의 선고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선되지 못한 점과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가 민의 왜곡과 선거 제도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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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주장, 민심 법정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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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즉각 항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으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법정 풍경과 이 대표의 반응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법원으로 향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판결 후에는 다소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에는 민주당 의원 70여 명과 지지자들이 함께했고, 이 대표는 약 40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판결 후에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최소한의 답변만 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항소와 향후 계획
이 대표는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열린 지도부 긴급회의에서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당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과 3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번 1심 판결은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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