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무너진 영끌족, 아파트 경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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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무너지는 부동산 경매 시장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내놓는 집이 늘었지만, 낙찰되지 않고 쌓여가는 매물이 많아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경매 유찰, 40% 가격 하락도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7억 원에서 두 차례 유찰된 후 40%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들도 낙찰가율이 8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경매로 내놓지만 팔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2015년 이후 최대치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380건으로 2015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3,493건으로 전달 대비 약 19% 증가,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원, 도봉, 강서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유찰이 늘고 낙찰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매물 소화 불능
고금리 지속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팔려는 사람은 늘었지만, 실제 거래는 위축되어 매물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 가격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매물들이 경매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외곽 지역 아파트의 경매 물건 적체가 심각하다고 분석합니다.
강남권과 외곽의 양극화 심화
강남권은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유찰이 반복되는 등 경매 시장에서도 매매 시장과 같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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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해빙, 트럼프 2기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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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관계 개선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과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의 계기로 2년 만에 만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한중 FTA 가속화 등을 논의했고, 시 주석은 관계 발전의 모멘텀 유지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중 관계: 냉랭함 속의 끈질긴 소통
한미일 협력 강화와 대만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는 얼어붙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각급 소통을 유지하며, 올해 5월에는 4년 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 시그널을 더욱 명확히 보내고 있으며, 무비자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주한 중국대사에 고위급 인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중 관계 악화 속 한중 협력의 중요성
한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관계 악화 상황을 활용, 중국의 관계 개선 시그널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중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중 관계 복원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변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중국 압박 강화 및 한국의 동참 요구 가능성은 한중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상호 갈등의 방정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접점을 찾아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미래를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
한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한미 관계 변화가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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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집행유예, 양형기준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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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예상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었으면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고, 민주당이 받은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과의 비교 분석: 1심 판결은 적절했을까?
이번 판결의 형량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양형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800만원입니다. 가중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감경되면 벌금 70~300만원입니다. 100만원 미만 벌금은 감경되는 경우의 최하한에만 해당합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중요소가 많으면 가중, 감경요소가 많으면 감경, 그 외는 기본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감경요소는 없었고, 가중요소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입니다. 첫째,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된 점 (전파성이 높은 경우), 둘째,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동종 전과) 입니다. 또한, 발언 내용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도 가중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권고 형량은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 됩니다.
권고 형량범위의 추가 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에는 또 다른 조정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가중 영역 상한선에 1/2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대표 사건은 이 조건에 해당하므로, 상한선이 늘어나 징역 8개월~3년 또는 벌금 500~1500만원이 됩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두 개의 별개 범죄(경합범)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을 더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개월~4년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2250만원이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양형기준 준수 여부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권고 형량범위 내에 있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양형기준은 주요부정사유(집행유예 부정 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주요부정사유(전파성, 중요한 판단 사항)가 2개 이상이라면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 선택 가능성과 항소
재판부가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었더라도 피선거권 제한(5년)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지만, 다음 대선(2027년)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전면 재검토됩니다. 유무죄는 물론이고 양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이 양형기준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론: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속에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는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의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양형기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선거범죄 양형기준과 관련 자료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1/election_01.jsptab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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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국제 공조, 트럼프 2기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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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중요성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관으로 AI 안전 연구소 네트워크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이 참가하여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은 AI 안전 과학 발전과 AI 기술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서울선언의 핵심 내용인 AI 안전 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 AI 안전연구소(AISI) 소장 올리버 아일럿과의 인터뷰
영국 AISI 소장 올리버 아일럿은 'AI 서울 정상회담'에 참여했으며, 향후 국제 AI 회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EU AI 법 참여가 불가능해진 영국은 미국, 한국 등과의 AI 안전 협력에 적극적인데, AISI는 AI 모델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일럿 소장은 AISI가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 악의적 사용 가능성, 인간의 기대치 충족 여부, 혐오 발언 방지 장치의 효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사회적 회복력 확보 및 AI 시대에 대한 사회적 대비를 위한 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안전 연구의 현황과 미래
영국은 지난해 AI 안전 정상회의를 계기로 AISI를 설립했습니다. AISI는 정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AISI 방문을 통해 국내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ETRI 산하 AI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김명수 서울여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강력한 AI 모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미 '온라인 해악 방지법'을 통해 민주주의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2월 파리 서밋에서 AI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AI 안전 협력의 미래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의 AI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I 안전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AI 개발의 자유경쟁을 강조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를 예고하여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 바이든 행정부가 주관하는 샌프란시스코 행사의 결과가 국제적 AI 안전 협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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