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원 내년 예산안, 예결위 정밀심사 시작
```html
내년 예산, 막판 협상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장 큰 쟁점은 야당이 삭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그리고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입니다. 이들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소위원회, 최종 관문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 소위에서 사업별 예산 감액 및 증액이 결정됩니다.
예산안 확정 절차는?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이후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각하여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론: 험난한 예산 협상
677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협상 타결 시점과 최종 예산안 내용은 여야의 정치적 협상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협박, 국회의원 지방의원 피해 확산
```html
전국 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 사건, 경찰 광역수사 개시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30명 이상의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해 의원은 모두 남성이고, 주요 연령대는 20~4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죄 수법과 피해 내용
범죄자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의원들의 사진을 이용해 나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합성한 뒤,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등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QR코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회 박 모 의원은 "조잡한 형태지만 남성 의원만 노린 점에서 악의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범죄의 의도성과 전망
전문가들은 범인들이 남성 지방의원들을 특정한 데에는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치인의 특성과, 젊은 층에서 음란물 소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범행 수법을 테스트한 후,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교화된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향후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 공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대책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가 진화하고 있으며, 협박과 성 착취물 등 다양한 수법이 결합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엽 고려대 교수는 "합성 기술이 발전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 교수 모두 딥페이크 처벌 강화와 워터마크 의무화 등의 대책과 더불어, 플랫폼의 자발적인 유통 차단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G20 정상회의 개막, 트럼프와 기후위기 논쟁
```html
G20 정상회의: 리우에서 열리는 세계 리더들의 회동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일과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아프리카연합(AU)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주요 의제: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글로벌 협력
이번 회의의 공식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포용,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동맹' 결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개혁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뜨거운 쟁점들: 부유세와 보호무역주의
초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의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또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에 대한 평화 촉구 메시지도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막대한 자금 마련의 필요성
최근 COP29에서 지구 온난화 대처를 위해 수천억 달러를 동원하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자금 마련은 G20 정상들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 문제가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탄소 배출 책임 국가들이 친환경적인 세계 경제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기회
이번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국 정상들의 결정은 국제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김정은, 핵무력 강화로 전쟁 준비 완료
```html
김정은 위원장, 핵무력 강화 및 전쟁준비 완성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무한히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완료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는 불가역적인 정책이며, 이제 남은 것은 핵무력의 완벽한 가동태세 확보뿐"이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하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개입 확대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핵무력 강화,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규정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정책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핵무력의 전쟁 억제 능력 강화와 더 나아가 제2의 사명 수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억지력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 자위력 강화를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과 우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과 동맹국 군대가 조선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을 향해 직접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쟁준비 완성을 위한 총력 집중 강조
김 위원장은 북한 무력의 모든 활동을 전쟁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준비 완성을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서방의 실전 경험 확보 및 군사적 개입 확대 시도로 해석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국제 정세를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