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국제 모니터링 등 조건 충족 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국제 모니터링 참여 및 안전성 확보 조건으로
중국이 작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양국이 국제 모니터링 참여 등 조치가 이행된 뒤 점진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의 장기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샘플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이 이뤄진 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AEA 틀 아래에 장기 국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국의 참여와 독립적인 샘플 채취, 분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는 일본 수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번 중국의 수입 재개 결정은 일본 수산업계에 큰 희망이 되고 있지만, 국제 모니터링 결과와 일본의 안전성 확보 노력에 따라 수입 재개 범위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쿠데타적 계엄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이 쿠데타와 같은 불법적인 계엄을 막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는 72시간 이내에 국회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된 경우에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앞으로 당론화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서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 대응 가능"
한미 핵협의그룹(NCG) 통해 북핵 위협 실질적으로 억제·대응, 체코와 첨단산업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 기간 중 열린 체코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 없이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으며,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 뿐 아니라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증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로 인한 한국 경제 타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와의 경제 협력 확대 분야로는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꼽았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실무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남북 관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경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비판, "흡수통일 의지 없음을 거듭 표명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고 대화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라며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발언을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동원·정세현·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원전 수주 낙관적 전망,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비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양국 경제 협력 강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하여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컨소시엄이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가 체코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시 전 주기 협력을 약속했으며, 원전 건설을 통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원전 인력 양성,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
두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 협력"으로 규정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정 세력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이자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가치 연대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은 한국의 원전 수출 확대와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연준 금리 인하 "정치 행위" 비판
해리스 부통령 지지 위한 조치라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0.50%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0.25%포인트를 인하했으면 "옳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거나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빅컷을 선택한 것은 "어떤 사람을 현직에 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양한 경제 수치를 검토한 결과 미국인과 미국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거 등 경제 이외의 요인은 연준의 정책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7월에 0.25%로 금리를 올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결정했지만, 일본은행은 당장의 금리 인상은 보류했습니다. 7월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며 엔/달러 환율이 3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은 7월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약세를 막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지면서 8월 초에는 엔화 가치가 다시 상승했고, 주가도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행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행은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최근 강연에서 경제 상황이 일본은행의 전망에 맞는다면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지는 앞으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