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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죄 폐지 후 5년…불법 '임신중지약' 온라인서 판친다

mansayo 2024. 10. 4. 17:14

버스 안에서 3살 아이 폭행한 20대 여성

세 살 아이와 할머니를 향한 폭행, 분노조절 장애 주장하며 사과 없어

지난 2일 부산의 77번 버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이 60대 할머니가 안고 있던 세 살 아이의 팔이 자신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는 코피를 흘렸고, 할머니는 아이를 보호하려다 여성에게 팔을 잡혀 물렸습니다.

아이의 엄마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버스에 탑승하던 중, 아이의 팔이 여성에게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여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인계되었지만, 사과는커녕 분노조절 장애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폭력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노인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씨 가족은 현재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 달리기, 단체는 이제 '제한'… 왜?

시끄럽고, 위험하고, 불편해서!

요즘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단체 달리기가 소음과 안전 문제를 일으키면서, 일부 지자체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5명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고, 5명 이상 달릴 경우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어기면 퇴장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주변에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러닝크루 출입을 삼가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단체 달리기는 재미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뛰는 즐거움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편법 거래 적발!

대출 규제 피하려고 주소 옮기고, 돈 한 푼 없이 아파트 사는 사람도!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죠? 정부가 이 뜨거운 시장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니, 수상한 거래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아빠가 전세로 사는 서울 아파트를 사려던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22억 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인 11억 원만 대출이 가능했대요. 게다가 전세보증금까지 대출 한도에 포함되어 더 적게 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

그래서 A씨는 아빠의 주소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대출을 받고 다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

또, 21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부모에게 빌리고, 증여받고, 대출까지 받아서, 사실상 자기 돈 없이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조사해 이런 불법 의심 거래 397건을 확인했습니다. 강남구에서만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이 발견되었는데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거래 42만 건 중 11.5%가 직거래였는데, 이 중 160건이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적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으로 추징된 세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죠. 😥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

낙태죄 폐지 후, SNS 불법 임신중지약 거래 증가

미프진, 해외에서 불법 유통… 안전성 우려 커

5년 전 낙태죄가 폐지된 후, 임신중지에 쓰이는 의약품 '미프진'의 불법 거래가 SNS에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유통 자체가 불법입니다.

SNS에서는 미프진을 정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일부 판매자들은 해외에서 배송되는 정품이라고 강조하며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올해 7월까지 SNS 불법 거래 사례 65건을 적발했으며, 실제 검거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신원 파악과 검거가 어려운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문제는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확한 처방이나 안내 없이 복용할 경우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중지 의약품의 정식 도입을 검토해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SNS 불법 유통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낚시, 즐거움과 함께 찾아오는 위험

버려진 낚싯줄과 바늘, 바닷새 생명 위협

가을이 되면 선선한 날씨 덕분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낚시터에 버려진 낚싯줄과 바늘은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안에서는 고등어 낚시가 한창입니다. 강태공들은 방조제에 모여 싱싱한 고등어를 낚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마친 후 낚싯줄과 바늘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충남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황새를 비롯해 괭이갈매기, 왜가리 등 6마리가 낚시 쓰레기로 인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낚싯바늘을 삼켜 목숨을 잃거나, 낚싯줄에 걸려 날개를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는 즐거운 취미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낚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낚시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60대 음주운전 무죄 판결, '후행 음주' 주장 받아들여져

경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측정했지만, 재판부는 '주차 후 음주' 가능성 인정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측정되었고, 주차 후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후행 음주'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행 음주'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흰불나방 유충, 폭염 속에 급증… 나무 잎 갉아 먹어 앙상하게 만들어

나뭇잎 갉아 먹는 미국흰불나방 유충, 폭염 탓에 급증… 전문가들은 방제 시급하다고 경고

최근 폭염으로 인해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무들이 잎을 갉아 먹혀 앙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문막읍 일대에서는 벚나무들이 유충의 공격을 받아 잎이 모두 사라지고 가지만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보통 6월부터 8월 사이에 두 번 정도 부화하지만,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한 번 더 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충의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나무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충이 더 커지기 전에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충 한 마리가 600~7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지금 방제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미국흰불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15% 정도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명 판매, 돈 많이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성 vs. 돈, 지하철 역명 둘러싼 논란

지하철역 이름 옆에 특정 병원이나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이건 서울교통공사가 역명 사용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건데요, 매년 4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따져야 하는 지하철 역명에 단순히 돈을 많이 낸 업체들이 선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하차 안내방송에는 "하루플랜트치과"라는 개인 병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은 3년간 역명 사용권을 얻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는 11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 성수역은 CJ 올리브영,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증권이라는 회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낸 곳이 역명 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것이니까 더 나은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공적인 역에 개인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지어, 발산역의 경우에는 지역 대학병원인 이대서울병원보다 개인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역명 사용권을 따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에는 역명 사용권 입찰 시 공공성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돈을 많이 낸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역명 사용권 입찰 과정에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문어 양식, 꿈이 현실로?

국내 연구진, 대문어 인공 번식 성공 눈앞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대문어는 일반 참문어보다 훨씬 크고 맛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귀한 손님 접대용으로 인기가 높아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산 대문어는 잡히는 양이 일정하지 않아 가격 변동이 심하고,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대문어 인공 양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3년 전부터 대문어 인공 번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어미 대문어가 낳은 알을 수조에서 부화시켜 새끼를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7개월 된 새끼 대문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다리와 머리가 제법 문어처럼 생겼습니다. 연구진은 새끼 대문어들이 3년 뒤 알을 낳으면 인공 양식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문어 인공 양식에 성공하면 어린 문어 방류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대문어 공급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고 꾸준히 대문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소래포구 비닐하우스 화재, 어민 지원 대책 마련

오늘 새벽 인천 소래포구 근처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어망 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예산 감자 저장용 창고 화재, 용접 작업 중 발생

오후에는 충남 예산에서 감자 저장용 저온창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고 내부 칸막이 설치 작업 중 용접 불티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작업자 2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시흥 종이필터 공장 화재, 2층 건물 전소

아침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종이필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짜리 공장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공장 내부에 종이 20t 등 가연성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