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 경찰, 고소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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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구대 주취자 체포 과정 폭행 논란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체포된 64세 A씨가 경찰관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종아리를 깨물어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관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자료들이 제시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택시 무임승차와 체포
지난 9월 16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무임승차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지구대에 인계되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A씨를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종아리를 깨물었고, 경찰은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 측은 체포까지 걸린 시간이 3분 40초에 불과하며, 도주 우려 등 체포의 정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 과잉 진압 vs 정당 행위
A씨 측은 경찰이 무임승차 사실을 무전취식으로 잘못 알리고, A씨의 항의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신체 장애가 있으며,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A씨 자녀 역시 경찰의 행동이 과도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A씨가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무르는 등 저항했으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제압을 했다고 해명합니다. 경찰은 보디캠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진실 공방: CCTV와 보디캠 영상
A씨 측은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측은 CCTV 영상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담은 보디캠 영상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혐의가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경찰의 주장과 달리 CCTV에는 A씨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경찰의 해명을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CCTV와 보디캠 영상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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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주의: 그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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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기승부리는 로맨스 스캠과 비대면 사기
최근 연애를 가장한 사기, '로맨스 스캠'과 다양한 비대면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454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40대 남성 박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20대 남성 김씨는 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몸캠' 영상을 빌미로 협박받고 돈을 뜯겼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16억 원 전세금을 날린 보이스피싱 사건과 은행의 책임
60대 여성 강씨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16억 원의 전세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압박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강씨 가족은 은행이 이상 금융거래를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 측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비대면 사기,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사기 사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번 사기를 당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경각심을 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는 비대면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외 채권 투자 사기, 특정 직종을 노리는 맞춤형 사기 등 새로운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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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CEO, 퇴출 위기 속 머스크에 구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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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CEO, 일론 머스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틱톡이 구세주를 찾았을까요? 틱톡 CEO 추 쇼우즈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틱톡은 미국 내 운영이 금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머스크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스크와의 접촉, 틱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씨?
추 CEO는 최근 몇 주 동안 머스크와 직접 연락을 취하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경영진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경영진은 머스크와의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CEO는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지만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스크, 틱톡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측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틱톡의 기대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실제로 틱톡을 돕겠다고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틱톡의 미래는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겠죠. 머스크와의 접촉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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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150명, 하소연 외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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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조, 노동법 사각지대를 향한 첫걸음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온라인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 해고 문제, 프리랜서들의 고용 불안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150여 명이 모여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택배기사, IT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맹점을 드러내는 사례들
한 사회복지사는 근무시간 변경에 항의하다 해고당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7년 차 한국어 교원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는데, 가입 가능한 노조가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노조의 목표와 계획
온라인 노조는 당장 기업별 교섭권 확보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노무 상담 제공에 집중하고, 직종별, 업종별 지부 조직을 통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노조 위원장은 업종별, 직종별, 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온라인 노조의 역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노조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온라인 노조의 활동이 노동 현실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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