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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 국감 끝나면 與 균열?

by mansayo 2024. 10. 9.

윤석열 정권, 명태균-김대남 사건으로 '내분' 심화... 레임덕 시작?

김건희 여사 '비선 실세' 의혹, 대통령실은 '켕기는 듯'

최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동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선거 이후에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의 행위를 폭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명태균 씨는 단순한 '잔챙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동했고, 그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또 "명태균 씨가 진행했던 여론조사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계 후보 여론조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를 고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켕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사건에서는 즉각적으로 고발했지만, 유독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발을 망설이고 있다"며 "이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일정 부분 진실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분' 심화, 레임덕 조짐?

또 다른 문제는 김대남 씨 사건입니다.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며 "그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김대남 씨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 퍼져 있는 '한동훈 막기'라는 공감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도 집권당 대표와의 갈등을 빚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친한계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 공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특검 요구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지난 10월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당 내부에서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김 여사의 행동이 당과 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하며, 친윤계와 친한계를 떠나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사과는 이미 늦었으며, 오히려 활동을 자제하고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할 때가 됐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심에 부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며, 박 대변인은 한 대표의 발언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강한 요구에 대한 일종의 안심시키기 멘트였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김대남 씨에 대한 공격사주 논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를 단순히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김대남 씨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엑스파일을 만드는 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과정에서 성역 없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대남 씨 사건의 본질을 단순히 네거티브 공작이 아니라, 반대진영과 손을 잡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매체가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러 차례 국민의힘을 공격해왔다며,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사'와 '만물박사'로 가득 찬 한국 정치, 권위 실종과 불신의 심각성

명태균, 김대남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정치의 수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김대남 녹취록'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가 아닌 '도사'나 '만물박사'를 찾는 현실은 정치권의 수준 저하를 반영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등 쟁쟁한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증거는 대부분 자칭 '전문가'로서의 주장과 관계를 과장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적인 거래나 부정 행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대남 씨의 녹취록은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공직 기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김대남 씨는 '3급 행정관'에 불과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자유롭게 언급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민감한 정보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도사'나 '만물박사'에게 정치적 영향력이 실리는 현실을 보여주며 정치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국감, 그리고 계엄 의혹: 김병주 의원 인터뷰 요약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국감'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의혹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엄법 수정안을 통해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의 반대 입장은 계엄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상설특검'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상설특검은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가 넓어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너무 많고, 특검법에 포함된 의혹만 해도 여덟 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상설특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새 특검법 발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후보 시절에 제3자 추천안을 얘기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해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더욱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된다'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탄핵이 아닌 일반론적인 의미라고 해석하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의 갈등, 그리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고려하여 탄핵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설치는 조기대선과는 무관하며, 장기적인 집권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년 반 후 대선을 대비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마트 임신부, 유산 위험에도 업무 변경 거부 당해 조산… 1.1kg 아기 심장 수술

롯데마트, 출산 장려 정책과는 상반되는 현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 A씨가 유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변경 요청이 거부되어 결국 조산을 하고 1.1kg의 미숙아를 출산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고,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고, 매장 새 단장 때는 7일 연속 출근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했고, 태어난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조산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감사를 진행하고, A씨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해 왔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회사의 정책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감을 보여줍니다.

티웨이 항공, 파리 노선 첫 취항 결항 후 보상 갈등

21시간 지연에도 EU 규정 적용 거부, 승객들 반발

저가항공사 티웨이 항공이 파리 노선 첫 취항 후 첫 귀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21시간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티웨이가 제시한 18만 원의 보상금에 불만을 표하며,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규정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3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88만 원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티웨이 측은 기체 결함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EU 규정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승객들은 티웨이가 발권 당시 안내문에 EU 규정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결항 이후 안내 사항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티웨이 측은 EU 규정 적용에 대한 승객들의 질의에 "위에서 그렇게 결정됐을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승객들은 EU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측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 EU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상에 대해 유관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티웨이가 충분한 정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저가 항공사의 운항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보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신병원, 환자 묶는 게 답일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고 잇따르는 정신병원, 격리·강박 치료 논란

최근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묶는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강박 치료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격리·강박 시 1시간 간격으로 대면 진료를 통한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는 격리·강박 후 15분마다 행동 관찰을 하고, 강박의 경우 1시간마다 10분씩 해제하도록 합니다. 뉴질랜드는 강박이 이뤄지는 동안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환자의 혈색과 호흡 등을 10분마다 기록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박 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에 마련된 지침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박하지 말고, 격리 후 1시간, 강박 후 30분마다 관찰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박이나 격리 치료 관련 진정 사례만 500건 가까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신병원 환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신병원 환자, 강박 풀어준 뒤 낙상 사고로 사지 마비… 병원 과실 논란

얼마 전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풀어준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환자가 사지 마비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는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 헛것이 보이는 섬망 증세로 낙상과 자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자는 것을 확인한 뒤 강박을 풀어줬지만, 4시간 뒤 잠에서 깬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환자는 목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50분 뒤에야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CCTV로 환자를 지켜볼 인력이 없었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박을 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병원 진료 기록에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