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관 해임 확정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 해임 확정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두 경찰관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경찰관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 없이 현장 이탈
사건 당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위층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 여성이 찔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경찰, "무전 문제" vs. "블랙아웃" 주장
A 전 경위는 "빌라 안에서 무전이 잘 안 터져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B 전 순경은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와 형사 처벌
경찰은 두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또한, 두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60대 운전자 검거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경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전 0시 21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10대 B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사망
사고 직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신속한 검거
경찰은 신고 접수 후 20여 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현재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정치중립, 김용현 발언의 영향은?
김용현 국방장관, 거친 언행으로 논란
김용현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끊임없이 거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고,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군의 억제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심하게 다투며 “병X” 등의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군의 대표성
김용현 장관은 문민정부를 대리해 군을 지휘하는 직위이지만, 동시에 군을 대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적 발언은 군의 정치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김 장관의 과거 행적, 군에 부담만 안겨
특히, 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TF와 경호처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추진하며 야당의 표적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언행은 오히려 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군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도 거친 설전, 군의 정치적 행위 우려 심화
김명수 합참의장 또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며 김 장관의 발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이 정치권과 싸울 수는 있지만,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에 대한 대응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기성 정당이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군은 야당을 설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거친 언행은 군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군부독재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