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이재명 난타전, 국감 2주차 뜨겁다
국정감사 2주차: 여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겨냥 공방 예고
국회는 오늘(14일)부터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합니다. 1주차에 이어 2주차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집중 추궁
야당은 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 시도
반면, 여당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 과방위서 재점화
과방위에서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리스 vs 트럼프, 경합주 접전
미국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초접전... 승부는 스윙보터에 달렸다
미국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 의향층에서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경합주에서는 팽팽한 접전
특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두 후보 모두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중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선거 판도가 더욱 불확실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슈별 지지율, 극명한 차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슈별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p 앞섰고, 낙태권에 대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15%p 앞섰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 23%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74%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21%)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승부의 키는 '스윙보터'
판세가 워낙 초접전인 상황에서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 표심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44%)을 5%p 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9월 중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10%p 격차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 대선의 승패는 스윙보터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단일화 거짓말 논란
명태균 씨,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판 짰다' 주장... 관련자들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SNS에 자신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미션을 받아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기도록 '판을 짰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 명 씨 주장 부인
명 씨는 당시 협상팀에 성일종 의원을 추천했고, 협상 조건으로 유선전화 20%를 제시하며 단일화 협상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명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명 씨 주장 부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처음 보는 명 씨에게 단일화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 씨의 주장을 '선거 브로커의 허풍'이라고 비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 씨, 홍준표 시장에게 '화해 자리 만들어줬다' 주장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명 씨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홍 시장의 화해 자리를 만들어 준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의 잇따른 주장으로 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리 '보이스피싱' 장비, 흔적 감췄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이스피싱 장비 판매 확인: 심각한 문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일명 '심박스'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범들은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기 쉽습니다.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심박스 문제
심박스의 국내 반입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6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응
현행법상 발신번호 조작은 불법이지만 심박스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심박스가 불법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적 차단하고 있지만, 해외직구로 반입된 심박스의 실제 유통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악용 가능성이 의심되더라도 개인 소비 목적일 경우 통관보류 근거가 없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심박스의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는 심박스의 해외직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대응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알리익스프레스는 문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체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