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고용 후 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실형
편의점 업주, 미성년자 불법 고용 및 임금 체불로 실형 선고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30대 A 씨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 고용,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약속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88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A 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미성년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도 위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루 혐의 추가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A 씨가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천만 원 이상을 탕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엄벌 불가피"
정 판사는 A 씨의 범죄 행위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규모가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청년 근로자 보호 및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중요성 강조
이번 판결은 청년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2개월 영아, 성인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
생후 2개월 영아, 성인용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
지난 2022년 8월,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성인용 감기약을 먹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30대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자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고, 이로 인해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영아는 감기약 성분의 독성 반응으로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인용 감기약, 영유아에게 치명적 위험
이 사건은 성인용 감기약이 영유아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인용 감기약은 영유아의 신체에 맞춰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량만 복용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에 함유된 성분은 영유아의 호흡기, 심장,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주의가 중요
영유아의 경우, 약물 복용 시 부모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이라도 영유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약을 복용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용량과 복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보관할 때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약물 사용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용현 발언, 군 정치중립에 미칠 영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거친 언행, 군의 정치화 우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거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을 향해 "직을 걸고 싸우겠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비속어를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병X'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군의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장관의 언행
김 장관의 거친 언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군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문민통제 하에서 국방장관은 문민정부를 대리해 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지만, 한국의 경우 국방장관이 군을 대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정치적 발언은 군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
김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TF와 경호처에서 본인 뜻대로 일을 추진한 결과 야당의 표적이 되었으며, 야당의 공격은 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야당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정치적 발언, 군의 정치화와 등치
김 장관의 정치적 언행은 군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정치적 발언은 군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군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군부 독재의 흑역사를 되풀이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김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참의장도 야당과의 갈등으로 논란
김명수 합참의장 역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합참의장이 김용현 장관의 발언을 따라 "군복 입고 할 말 못하면 병X"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야당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합참의장이 국민이 아닌 장관에게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권 교체 시 후배 현역 장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군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군은 어떤 정당이든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할 경우에만 정치권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기성 정당이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은 정치권을 설득하며 안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