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여사 선물" 녹취 조작 논란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보장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5월 2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 "지어낸 말" 해명, 김영선 전 의원은 연락 두절
명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선물'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강 씨를 독려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발표 하루 전 자신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었지만, SBS의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윤상현 "외부 개입 없었다" 반박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여사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외부 개입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진실 공방 예상
명 씨의 녹취록 공개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산 결자해지, 지도부와 중진 간 갈등 깊어지나?
국민의힘 중진, 여권 갈등 해결 촉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시장들이 여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국정의 발목을 잡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한 갈등'과 특별감찰관 문제, 여권 내 갈등 심화
이른바 '윤한 갈등'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여권 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5선 의원인 권영세, 김기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을 비판하며 국익과 국민 행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 촉구
입장문에서 이들은 대통령실에 결자해지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대통령실이 나서 풀어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국민에게 인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소통 촉구
이들은 여당을 향해서는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직무 유기라며 당내 갈등 양상을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 등 대통령실이 해법을 고민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 접점 찾지 못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대표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정
한동훈 대표는 오늘(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쇄신과 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권 내홍을 잠재울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결정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화로 입장 선회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휴학을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가, 내년 봄에 돌아오는 학생들만 받아주라며 조건을 달았다가, 결국 한발 더 물러선 것입니다.
대학 자율 판단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의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은 동맹휴학 불허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학생에게만 휴학을 승인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놓았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이라며 '자율 승인'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고, 동맹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 휴학 처리 시한 임박
의대생들 대부분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학교에 휴학계를 낸 뒤, 9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휴학 처리할지 아니면 유급시킬지를 결정하는 시한을 상당수 대학은 이달 말로 잡았습니다.
의정 간 대화 국면 조성 기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의 요구를 수용해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을 막고, 의정 간 대화 국면을 조성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사단체 15곳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한 의사단체는 2곳입니다.
협의체 출범 청신호,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아
두 단체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전제돼야 대화 시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협의체 출범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협의체의 한 축인 민주당도 전공의 참여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분위기라서 이른 시일 안에 첫 대화의 장이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0세 넘어도 일할 기회, 정년 연장 뜨거운 논쟁
공무직 정년 연장, 전국 확산될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대구시,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이 적용되며, 매년 1년씩 연장하여 2029년에는 65세까지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 가능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자녀 공무직은 1년, 3자녀 이상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정년 연장 추진
대전 서구도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계도 정년 연장 논의 활발
울산 현대자동차는 노사 협상에서 매년 정년 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기술직 촉탁 계약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실상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 반응
부산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부산지역 기업의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습니다. 기대수명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 등이 찬성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필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를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