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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의 야당 비판, 군 정치 중립 논란

by mansayo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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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의 야당 비판, 군 정치 중립 논란


김용현 장관, 거친 언행으로 논란

김용현 국방장관은 지난 9월 6일 취임 이후부터 거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을 향해 "직을 걸고 싸우겠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 방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인사말을 끝까지 읽어 내려갔고, 야당 의원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폭발한 갈등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용현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애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을 전두환, 차지철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민통제 vs 군 대표?

한국에서 국방장관은 형식적으로는 문민정부를 대리해 군을 지휘하지만, 실제로는 군을 대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의 정치적 발언은 군의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의 거친 언행은 군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군이 정치에 엮이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 야당과 싸우다?

김용현 장관뿐만 아니라 김명수 합참의장도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합참의장은 국민이 아닌 장관에게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행동은 김용현 장관의 거친 언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의장의 행동은 후배 현역 장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필수

한국 군은 과거 군부 독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자신의 거친 언행이 군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김대남, 부장 기억 못하는 사장… 감사 자리까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선임 배경 논란


오늘(14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선임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치적 외압 없었다" 주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은 부장 전결이라며 "정치적 외압"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장은 임추위 구성원 중 누가 처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름을 꺼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는 영상으로 확인 가능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준비 포착


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포착... "오늘도 가능"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실제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파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빠르면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도로 폭파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북 관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