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스위스 포스터에 죄수복 입고 등장
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 건물에 붙은 김정은 포스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건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독특한 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철창을 잡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죄수복 가슴팍에는 '어레스트1, 세이버 밀리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1명을 체포해 수백만 명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메시지 담아
이 포스터는 북한 인권단체와 국내 공익 광고 전문 업체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포스터 속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실제로 수감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 알려
이 포스터는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LA 산불 확산, 1만 명 대피령
캘리포니아 산불, 돌풍으로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국지성 돌풍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벤투라 카운티의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여의도 면적의 13배를 태웠습니다.
주민 1만 명 대피령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으로 인해 인근 주민 1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디딤돌 대출 축소에 불만 폭발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가 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디딤돌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준공 전 집단 대출, 이제는 불가능
지금까지는 신축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준공 전에 집단 대출을 받은 뒤, 준공 후 담보를 받고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던 입주 예정자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 유예 기간 부여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다음 달 2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6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단지는 디딤돌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유예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디딤돌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불만 댓글 폭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딤돌 대출 축소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는 입주 예정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강기 게시물 훼손, 중학생 무혐의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무혐의 처분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입건되었던 중학생 A 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양은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떼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 보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재물손괴 혐의 적용, 논란으로 이어져
당시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A 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하여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판례 분석 결과, 고의성 없음 확인
검찰은 80여 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A 양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A 양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물 부착 관련, 관리사무소 허가 중요성 강조
이 사건은 아파트 내 게시물 부착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