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3억 차익 논란 해명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차익 23억원 "사실 아니다" 주장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주장, 사실과 다른 점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3억원이라는 수치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며, 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 '시세조종과 인과관계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 모녀의 투자 이익에 대한 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했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의견서에서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 모녀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판결 설명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1, 2심 재판부 판단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판결문에 기재된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일정 부분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논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해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논란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막는 장치, 의무화 시대
음주운전 재범 방지, 이제는 의무 장치 설치!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음주 상태가 아니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재범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한 시스템이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어떻게 작동할까요?
장치는 차량 핸들 오른쪽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의무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요?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간은 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
장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게 해서 시동을 걸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는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신북풍몰이' 비난... 여권, "안보 정쟁화" 반박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용해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민주당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북한군 활동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 신원식 실장에 대북 심리전 문자 보내 논란
국정감사장에서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전쟁 위기 조장" 규탄... 한기호 의원 제명, 신원식 실장 해임 촉구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여당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한기호 의원 제명과 신원식 실장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보 정쟁화" 비판... "북한 규탄이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적인 문자를 정부 입장처럼 왜곡하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는 큰소리 한 번 못 내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선동거리 찾았다는 듯 달려드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며 "두 사람의 문자는 정책 제안과 의례적인 응대였을 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 공약, 표 대결로 이어질까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내분 심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하며 후보 추천 의지를 밝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원내 사안으로 규정하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는 결국 의원총회 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 강조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후보 추천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변화와 쇄신을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인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 사안" 강조하며 의견 수렴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의 저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라며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총회 표결 가능성, 계파 간 세 불리기 경쟁 본격화
여당 투톱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의원총회 표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파 간 세 불리기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는 20여 명, 친윤계는 30여 명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중립지대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표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예상하며 "명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가 직접 나가서 의총에서 설득한다면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내분 우려 커지며 절충안 논의 가능성도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부터 응원을 받는 게 정상은 아니"라며 한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 내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의원총회에 앞서 양측이 절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