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탐지, 위장수사까지 활용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확대 및 처벌 강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수익과 재산을 몰수하고,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탐지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는 유튜브, 틱톡, 텔레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된 콘텐츠'라는 이름표를 붙여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수익과 재산을 몰수하고, 아동, 청소년 허위 영상물 범죄에만 적용되었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은 우선 차단 조치한 뒤 심의를 거치고,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의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에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 지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오픈 채널에서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유포하는 행위를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로 간주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4천억 주식 부자 등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코스피 상장으로 4천억 원대 주식 부자 등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늘(6일) 회사의 코스피 상장으로 4천억 원대 주식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공모가(3만 4천 원)를 훌쩍 넘어 4만 6천35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장 초반에는 6만 4천500원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주가 상승세와 시가총액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장중 내내 6만 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공모가보다 51.2% 오른 5만 1천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천4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 2천850주(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의 주식 가치는 4천519억 5천249만 원에 달합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5천671억 원을 넘습니다.
상장 성공과 미래 계획
더본코리아는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증시 입성에 성공한 백 대표는 주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에 만족하며 상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주주들의 투명한 감시 속에서 경영을 이어나가며,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IR(기업설명회)에서 밝힌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백 대표는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주시 '형수' 암벽 코스, 황당 해명
강원도 원주 암벽공원, 코스 이름 논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암벽공원이 코스 이름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암벽공원은 6개의 암벽과 70개의 루트를 갖추고 있어 암벽 등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코스 이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수", "마누라" 등의 코스 이름, 부적절하다는 지적
최근 국민 신문고에 암벽공원 코스 이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암벽 코스 안내판에 적힌 이름들입니다. '형수', '형수2', '마누라' 등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 이름, 개척자들이 임의로 지정
암벽 코스 이름은 최초로 개척한 등반인들이 임의로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 이름을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암벽공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암벽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 있어 코스 이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확산, 암벽공원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이번 논란은 암벽공원 코스 이름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암벽공원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단체에 관리를 맡겨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암벽공원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코스 이름을 포함한 공공시설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복궁 낙서 배후, 가상 자산 은닉으로 덜미 잡혔다
경복궁 낙서 사건, 배후 30대 남성 추가 기소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그려진 사건 기억하시죠? 30대 남성이 낙서 테러를 사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 범죄 수익 숨겨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근처 담벼락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가 적힌 낙서가 발견되었죠. 낙서는 청소년들이 한 것이었지만, 배후에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강모 씨가 있었습니다.
검찰, 강모 씨 범죄 수익 추적
낙서를 지우는 데만 1억 3천만 원이 들었지만, 강 씨는 자신에게 자산이 없다며 복구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시작해 강 씨가 2,5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5,500만 원의 자산과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강모 씨,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돈 벌어
강 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