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소환 임박, 핵심 의혹 쟁점은
검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이어 명태균 씨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9천만 원, 공천 대가인가?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이후 명태균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건넨 9천만 원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가 제출한 녹취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돈이 공천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의혹
검찰은 또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월부터 대선 전날까지 81차례에 걸쳐 수행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락, 의혹 증폭
강혜경 씨는 3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된 대선 여론조사를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명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관련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명 씨의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명 씨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민주당 특검 압박에 오늘 입장 밝힌다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 관련 입장 밝힐 예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녹취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특검 압박 강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특검법을 통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내용 협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침묵 속 메시지 고심
윤석열 대통령은 녹취 공개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민심 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강화와 여권 내 쇄신 요구가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언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추가 녹취 공개 가능성
민주당은 여권의 대응에 따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육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직접 국회 출석 요구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으로 차분한 시정연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불참, 한 총리 예산안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연설문을 대독합니다. 이는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불참 배경: 정쟁 우려
대통령실은 최근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싼 논란과 야권의 탄핵론 제기는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시정연설 관행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 개원식 불참 이어져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왕고래 시추, 첫 위치 확정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첫 시추 작업 시작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유공사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첫 시추 해역을 '대왕고래 유망구조'로 확정했으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중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시추선은 12월 중순부터 작업을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결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가스 매장량 기대
첫 탐사시추 대상인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가스와 석유가 대량 매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석유공사는 기존 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하여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대왕고래'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유망구조는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위치하며, 넓은 면적 때문에 가스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 깊이 시추, 암석 시료 분석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시추를 진행하여 암석 시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시료를 분석하여 석유와 가스 부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석유공사는 12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시추 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허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탐사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한국으로 이동
탐사시추 작업을 담당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중 동남아 해역에서 출발하여 12월 10일경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길이 228m, 너비 42m, 높이 19m 규모로 최대 시추 깊이는 1만 1,430m에 달합니다. 부산항에서 물자를 보급한 후 '대왕고래 유망구조'로 이동하여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탐사 결과, 사업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
석유공사와 정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작업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시료 분석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유공사는 암석과 가스 등 성분을 분석하는 '이수 검층' 업무를 위해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슐럼버거를 선정했습니다.
5년간 5개 시추공 목표, 해외 투자 유치 추진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입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첫 번째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하고, 두 번째 시추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탐사 결과, 국민 여론 형성과 해외 투자 유치에 영향
첫 탐사시추 결과는 대규모 후속 투자가 필요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메이저 업체들과의 계약 협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첫 번째 시추 작업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