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사고, 택시기사와 합의 및 사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사고 택시기사와 합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피해 택시기사 A 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문 씨 측 변호사와 만나 합의를 마쳤으며, 이후 문 씨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는 지난 5일 새벽 2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문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다가 A 씨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택시기사 A 씨의 상해와 처벌 가능성
A 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진행 상황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오늘(17일) 나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일 적절한 경찰력 배치를 하지 않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김 전 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광호 전 청장, 최고위직 경찰 간부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되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서는 최고위직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검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의 사고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청장, 책임 부인
하지만 김 전 청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핼러윈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선고
앞서 법원은 이태원을 관할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경찰을 총괄한 김 전 청장에게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주의 의무 위반 입증해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여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텃밭 수성 성공, 여야 나란히 승리
재보궐 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텃밭 지키다
1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기초 단체장 두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부산 금정,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승리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의 득표율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약 22%p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전남 영광, 민주당 장세일 후보 승리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습니다.
전남 곡성, 민주당 조상래 후보 승리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되었습니다.
인천 강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승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양당, 리더십 타격 피하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며 "국민의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