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참전, 장거리 미사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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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공격 승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제한되었던 사거리 300km가 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배치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합니다.
북한군 배치에 대한 대응?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군의 취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추가 병력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80km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통해 러시아 내 주요 군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장거리 미사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군사력 약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황 변화와 향후 전망
미국은 이번 결정이 전황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특히 북한에 상당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자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어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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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열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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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열차 지연 우려
오늘(18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동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급한 일이 있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법투쟁 방식과 영향
노조는 휴게시간과 정차시간 준수, 작업 중 뛰지 않기 등 작업 규칙 내에서 최대한의 '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열차, 고속열차는 물론 서울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일부 지하철 노선의 운행 지연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아직 열차 운행 축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조의 요구사항과 코레일의 입장
노조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전환,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1500명 정원 감축 계획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레일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의 강경한 태도와 총파업 예고로 인해 앞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총파업 예고와 향후 전망
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준법투쟁이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과 노조의 요구안 조율 여부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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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더십, 민주당 긴급회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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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 민주당 강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조작되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입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2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 대표 체제에 흔들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판결 주장 및 증거 제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된 진실을 외면하고 검찰의 날조된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하며, 김문기씨와 찍은 사진 원본과 2021년 국정감사 발언 속기록 등을 공개하며 판결의 타당성을 질문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심 대응 및 당내 의견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2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체제 흔들림에 대한 질문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일축하며, 증거와 법리상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예산 심사 등 당면 과제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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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북한 러시아 파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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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페루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셔틀 외교를 활성화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
두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일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도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페루와의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함정의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등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및 향후 일정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마추픽추 선언문' 채택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의사봉을 넘겨받았습니다. 페루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브라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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