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인 사건, 범인 신상 공개
피해자는 검정고시 합격 후 경찰관 꿈 키우던 외동딸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새벽, 길거리에서 18살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며 행인과 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맨발로 거리를 웃으며 배회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소주 네 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 경찰관의 꿈을 키우던 외동딸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봉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전복 사고 발생
70대 남성 등 2명 구조, 건강 이상 없어
오늘(30일) 아침 7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옹암선착장 근처 바다에서 0.2톤짜리 작은 모터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트에는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천해경이 20분 만에 구조해 두 사람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강한 조류와 높은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당했다" 거짓 신고한 남성, 경찰에 덜미 잡혀
지인에게 빌린 돈 못 갚아 자작극 벌여
지난 6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700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하던 중 이 남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남성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사고, 밖으로 나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가방을 찢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제때 갚지 못하자 변제 기일을 미루기 위해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소매치기 자작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진스 하니,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하니에게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질의를, 김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부실 대응 이유를 질문할 계획입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주영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됩니다.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하니의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하이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예측
최대 3년 구형 가능성, 무죄 가능성 낮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최대 3년까지 예상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하며, 1심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핸드백 논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 예상
둘 다 기소하는 것이 최선,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 논란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두 사람 모두 기소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의 "내가 직접 거래했다"는 주장, 신빙성 낮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를 자신이 직접 했다고 주장했지만, 설주완 변호사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사이, 수사 직전 36번 연락
범행 시점이 아니라는 점, 중요한 근거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사이에 수사 직전 36번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서정욱 변호사는 범행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이미 이성윤 검사 시절에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종호 씨가 검찰 조사 당시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주장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종호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용산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
서정욱 변호사는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이나 텔레그램 등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가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과장된 해석일 뿐?
친한, 친윤, 그리고 '뺨' 발언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친한'과 '친윤'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당내 균열이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러한 주장을 과장된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해프닝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전쟁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친윤계 의원들의 주장과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친한계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양측의 감정이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 역시 앵커 질문에 대한 추임새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신지호 부총장이 만찬 분위기를 두고 "뺨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한 것도 친윤계 의원들의 발언이 아닌 신지호 부총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은 필수
김 최고위원은 당내 갈등의 원인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김건희 여사 논란'을 꼽았습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매듭이 없으면 지지도 하락과 비판 여론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시기상조?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신설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를 무력화시키고 따로 추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탄핵의 밤' 주선, 국회의 가벼움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주선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 가벼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집회가 계속 열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각하지 않으며, 해프닝과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대 증원 문제,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야의정협의체 등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힘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 중동 전쟁 위기 고조
헤즈볼라 궤멸 수준 타격, 이란은 보복 딜레마에 빠져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면서 중동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년 동안 나스랄라를 비롯한 헤즈볼라 지휘부 암살을 위해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삐삐폭탄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잽이 아닌, 궤멸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로 헤즈볼라 지휘부가 모인 장소를 폭격했으며, 이로 인해 헤즈볼라의 지휘 체계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왔으며, 2000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에서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등 헤즈볼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입은 타격은 엄청나며, 조직 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땅굴과 로켓 발사대를 제거하기 위해 소규모 지상군을 레바논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궤멸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무장 대원들이 남아 있어 이스라엘 지상군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헤즈볼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헤즈볼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이란의 위신에 큰 손상을 입히지만,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도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적 지원과 보복을 고려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헤즈볼라 지휘부를 암살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패싱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유대인 자금을 의식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을 중재하고 휴전 협상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지만, 네타냐후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물풍선 논란, 여야 의견 대립 심화
"원점 타격" vs. "대북전단 자제"
최근 잦아진 오물풍선 발견에 대한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정밀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점 타격은 확전 위험이 크며, 오히려 대북전단 자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명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60 군 복무 논란, 여야 입장 차이
"희망자에 한해 경계 업무 아웃소싱" vs. "전문 특기병 양성이 우선"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5060세대 군 복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유 의원은 "건강한 희망자에 한해 후방 경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병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박 의원은 "5060세대의 군 복무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3040세대 전문 특기병 양성을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사 월급 문제, 여야 공감대 형성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최근 논란이 된 하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 또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경례 거부 논란
"실수" vs. "파면 요구"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경례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유 의원은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며 파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의원은 "김 차장의 행동은 국기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 안보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롯데마트, 임신부 직원 유산 위험에도 업무 변경 거부... 조산으로 이어져
"힘든 일 하지 말라"는 임산부의 요청에도 묵묵부답... 롯데마트, '가족친화기업' 인증 받았지만 현실은?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 A씨가 유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조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임신 초기부터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등 힘든 업무를 계속했고, 설 명절에는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택배 포장까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A씨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결국 A씨는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1.1kg의 미숙아로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A씨의 요청을 무시했고, A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롯데마트는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이라며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A씨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롯데마트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티웨이 항공, 파리 노선 결항 보상 문제로 논란
첫 취항부터 결항에 이어, 승객들과 보상금 갈등
지난달 28일 티웨이 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첫 취항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결항되면서 승객들은 21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고,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승객들은 티웨이 항공으로부터 18만 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최대 600유로(약 88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웨이 측은 이번 결항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였기 때문에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티웨이 항공이 결항 이후 안내문에서 유럽연합 규정 문구를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의도적인 보상 축소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객들은 유럽연합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토부는 티웨이 항공이 충분한 정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측은 보상에 대해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승객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병원 환자 격리·강박, 해답은 없을까?
국내 기준 부족, 외국 사례 살펴보니…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나 강박, 즉 '결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라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최근 정신병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에 마련된 지침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박하지 말고, 격리 후 1시간, 강박 후 30분마다 관찰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격리·강박 시 1시간 간격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주는 격리·강박 후 15분마다 행동 관찰을 하고, 강박의 경우 1시간마다 10분씩 해제하도록 합니다. 뉴질랜드는 강박이 이뤄지는 동안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혈색과 호흡 등을 10분마다 기록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관리 기준을 갖춘 국가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박 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보호사 한 명이 70명 정도 되는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강박이나 격리 치료 관련 진정 사례만 500건 가까이 인권위에 접수됐습니다.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신병원 환자, 강박 풀어준 뒤 낙상 사고로 사지 마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입원 나흘 만에 낙상, 병원 측 "CCTV 볼 인력 부족" 해명
최근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른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풀어준 환자가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사지 마비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는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 헛것이 보이는 섬망 증세로 낙상과 자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강박을 풀어준 뒤 CCTV로 지켜볼 인력이 부족했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간호사의 구두 보고를 받고 주치의가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 질환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안전이 소홀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자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의료진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