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 불기소, 국감서 뜨거운 논쟁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결과, 국감장서 공방 격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비판하며, 검찰이 마치 김 여사 변론을 대신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전문성 없어?" vs "먼지털이식 수사 결과 없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50억 원 자본금에 80%를 투자하는 등 전문적인 투자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의 투자 행태가 시세조정에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전마마 보위하는 신하" vs "여론재판 그만"
공방이 과열되면서 날 선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해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야당이 김 여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 짓듯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갑질 논란까지 터져 회의 파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존경하고 싶은 위원장님, 제발 그 자리에서 갑질 좀 자제해주세요"라고 발언하며 갑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갑질이라니, 그 발언 취소하세요"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야당, 대검찰청 국감 등 공세 예고
야당은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25일 종합감사에서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총장 탄핵, 국민의힘 방탄 논란
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 추진... "김건희 여사 무혐의, 법치 사망 선고"
민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도둑을 지키는 경비" vs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라고 반문하며,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시도... 과반 의석으로 단독 의결 가능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의 말에만 따르는 '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사 일곱 번째이며, DJ 정부 이후 23년 만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김영선, 명태균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주장
명태균 씨,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 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미리 귀띔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 선정, 미리 알고 있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창원 산업단지를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창원이 국가 산업단지로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5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발표 하루 전날 김영선 전 의원이 "잘 될 거"라며 창원 선정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통해 정보를 미리 얻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태균 씨의 주장은?
명태균 씨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비공표용 조사에서 통상 진행하는 보정작업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사실을 정확히 예측했으며,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자신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 사실일까?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그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잔해, 드론사 기종과 일치
북한, 한국 드론 잔해 발견 주장하며 사진 공개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동일한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양시 안전국,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평양시 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 과정에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이 무인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 추정
북한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삐라 살포 목적으로 침투 가능성 제기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 비행 추정 시기, 삐라 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이라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 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 지속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군부를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
북한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감시초소들을 더 증강전개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 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북한 영공 침범 시 즉각적인 보복 공격 경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드론 잔해 발견' 주장,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이번 발표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