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관단 파견 거부, 직무유기 논란
김용현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당연한 임무"
김용현 국방장관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북한군 파병, 한반도 안보 위협 증가 우려
김 장관은 북한군 전투 동향 분석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하며 파병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즉각적인 파병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북한군 우크라이나 투입 가능성 언급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는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근처로 이동했으며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이 공격해 오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싸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북한군 파병 규탄 및 NLL 강조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군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북방한계선(NLL)이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미가 공동으로 NLL을 강조한 것은 6년 만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가능성 여전히 높아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사업 계약 일시 보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사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것입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수출 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과정, 사업에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이번 계약 보류 조치가 표준적인 절차이며,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 수주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규정상 최대 90일 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대통령, 한수원 수주에 낙관적 전망
지난 19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 보류는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로 판단되며, 최종 수주 가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개 녹취 파일, 사모 오더 규명할 열쇠?
명태균 씨, 대통령 부부 언급하며 영향력 과시 논란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의 지시를 언급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녹취 내용은 2년 전 김영선 당시 의원의 국회 부의장 출마에 대한 것으로, 명 씨는 대통령 부부의 지시가 없으면 김 전 의원의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
명 씨는 이 발언을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의원의 부의장 출마를 막기 위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측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녹취 파일 분석 및 자금 흐름 조사
창원지검 수사팀은 명 씨 주변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강혜경 씨가 제출한 4천 개에 달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여론 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 모 씨를 소환하여 자금 전달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배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강혜경 씨는 배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하며 자금 흐름과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돈봉투' 상고심, 첫 유죄 확정될까
윤관석 전 의원, '돈봉투 의혹' 대법원 판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오늘(31일) 나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6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돈봉투 제공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며,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재판 진행 중
검찰은 윤 전 의원 외에도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