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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국민의힘 평가

by mansayo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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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국민의힘 평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은 오늘(11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참석합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참여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를 맡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회 연기 배경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 8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직후 정부 성과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오늘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성과 홍보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국정 성과 평가와 미래 비전 제시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내일 승부 판가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연임 승인 여부 주목

내일(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이번 연임 승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IOC 위원직 연임, 핵심 쟁점으로 부상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연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에는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경력 등을 '예외'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장 연임이 필수적입니다.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IOC 위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조 반대, 수사 의뢰 등 난관 봉착

이 회장의 3선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체육회 노동조합은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연임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연임 승인도 함께 논의

한편, 이날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와 함께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의 3선 도전에 대한 연임 승인 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천 대가, 검찰 영장 청구 임박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 예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명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한 예비후보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만간 그를 구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혐의 부인


명태균 씨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며 비용과 관련해 3명의 실명을 언급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었습니다.


예비후보 A 씨, "공천 목적으로 1억 2천만 원 건넸다" 진술


공천에서 탈락한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만 원을 건넸고, 이는 "공천 목적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등으로부터 명태균 씨의 영향력에 대해 들었고, 그가 공천에 힘을 써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검찰, 명태균 씨 증거인멸 가능성 강조


검찰은 명태균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A 씨에게 공천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돈을 보냈다면 미래한국연구소와 소장 김 모 씨에게 보낸 것이지, 자신은 연구소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을 전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버린 사실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여야 합의 정책 반영 기대


한동훈 대표, "여야의정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한 대표는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


한 대표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불참에도 협력 기대


한 대표는 첫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