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이달 1심 선고 3건…사법 리스크 고비

이재명 부부, 이달 1심 선고 3건…사법 리스크 고비

이재명 대표, 이달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그의 정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먼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도 관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12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중계가 결정될 경우, 언론사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14일,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14일에 진행됩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에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진행 중

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국경 장벽, 안보 위협 최우선 과제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 카르텔과 성적 인신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인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웃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거나 강제 수용소를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방 대상, 연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추방 규모의 10배 이상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재향군인의 날 기념 메시지 "행복한 재향군인의 날"

트럼프 당선인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거수경례 사진을 SNS에 올리며 "행복한 재향군인의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1차 세계 대전 참전 전사자들을 패배자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책임져야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 이스라엘 맹비난 "팔레스타인 학살 책임 물어야"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땅 점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이슬람협력기구 공동 정상회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내 학살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한 학살로 인해 5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고, 그 중 70%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인도적 지원 차단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인도적 구호품이 가자에 도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구호품이 이집트에 수개월째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온갖 지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지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한 소송에 더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강화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명 씨의 이름과 녹취가 정치권을 흔든 지 두 달 만입니다. 명 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천 대가로 9천만 원 전달 혐의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두 달 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공천 추천 대가로 세비 중 9천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명 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공천 추천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검찰은 최근 이중 1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 "무리한 영장 청구" 반발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해 온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자금을 횡령한 강혜경 씨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열릴 예정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첫 번째 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