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의한 권력 심판 시작
이재명 대표, "국민은 주인, 윤석열은 공복" 집회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국민이 행동했다"
이 대표는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저력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힘으로 정권 심판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헌법 유린, 비상식과 몰지성으로 국정 흔들어"
이 대표는 현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가녀린 촛불로 부정한 권력을 무릎 꿇렸을 때 국정 농단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다"며 "어처구니없게도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안 돼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여당, 국민 업신여기고 정쟁에 몰두"
이 대표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아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 허탈하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했다. 이 정권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범법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인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우로 둔갑하는 투플, 버튼 하나로 가능
한우 등급, 가공 단계에서도 바뀐다?
대구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한우 등급을 속이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 플러스 등급의 한우가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투 플러스 등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택갈이' 수법, 가공 단계에서도 가능
이 업체에서는 도축된 한우를 발골하고 정형하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 후, 저울에서 투 플러스 고기의 이력번호를 선택하고 태그를 바꿔 붙이면 최상급 한우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 확인됐던 '택갈이' 수법이 가공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허점 노출
현재 운영 중인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 포장 처리, 판매 단계로 나뉩니다. 문제는 포장 처리와 판매 단계입니다. 한우가 부위별로 소분되어 판매점과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라벨을 출력해 붙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포장 처리 실적을 전산 신고해야 하지만, 한우가 몇백 그램씩 팔려나가면 일일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신뢰 추락, 당국의 무책임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있지만,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갈이' 수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축산물 이력제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당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0대 가장 사망, 합법적인데 가족들의 호소
스포츠토토, 10만원 구매 제한 '무용지물'… 도박 중독 막을 길은 없나?
지난 6월, 36살 최 모 씨는 스포츠토토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후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은 정부에서 합법적인 게임으로 인정하는 스포츠토토에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 씨 아버지는 "며느리가 남편이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합법적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5만원, 오프라인 10만원… '제한'은 허울뿐
하지만, 실제로 최 씨는 스포츠토토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스포츠토토의 한 회차 당 구매 상한액은 온라인으로는 5만 원, 판매점에선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계좌를 살펴보니, 한 번에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최 씨는 SNS를 통해 판매점에 구매를 요청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두 곳의 판매점에서만 2억 3천만 원어치의 스포츠토토를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판매점이 다 그렇게 해요"
취재팀이 한 판매점을 찾아가 스포츠토토를 구매해본 결과, 같은 회차의 게임을 10만 원씩 두 번 구매했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판매점 주인은 "회사에서 바로 찍어낼 수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인근의 다른 판매점에서도 10만 원 이상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판매점을 돌면 몇백만 원어치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불법 판매점 주인은 "모든 판매점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판매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바로 옆 판매점으로 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수탁 사업자의 방임… 도박 중독 막을 길은?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스포츠토토 수탁 사업자의 방임 속에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구매 제한 조치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경륜, 경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용자 인증 카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재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국민이 사행성으로 가는 방향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비 2억, 돈 빌려 달라고?
안동 청년 토크콘서트, 이준석 전 대표 출연료 논란
2021년 8월 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청년 토크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안동 지역 사업가 A 씨는 이 전 대표가 참석하게 된 것은 명태균 씨의 소개 덕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토크콘서트 20여 일 전, 이 전 대표 출연료 명목 3천만 원을 포함해 2억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 추가 자금 요구
A 씨는 토크콘서트 당일,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찾아와 추가 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A 씨가 빌려준 돈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씨, 명 씨 등 사기 혐의로 고소 예정
A 씨는 이후 7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다음 주 월요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청년 관련 행사에는 모두 참여하는 기조였으며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