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얼굴 인식으로 1억 명 수용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세계 3위 규모로 도약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공사가 곧 마무리되면서 홍콩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확장된 공간은 이미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연내 개항을 목표로 이용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더욱 편리해진 인천공항, 탑승 시간 단축
가장 큰 변화는 탑승 수속 시간 단축입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단말기가 기존 60대에서 370대로 대폭 늘어나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과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탑승 시간이 약 4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주로 신설로 항공기 지연 해소
최근 활주로 혼잡으로 인해 승객들이 기내에 탑승한 채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활주로 신설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주로 확장으로 인해 항공기 슬롯이 75회에서 100회로 증가하며 항공기 내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도약
인천공항은 확장 공사 완료 후 두바이 공항과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1억 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항이 됩니다. 이는 인천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 비방, 미국 법원이 잡는다
아이돌 그룹, 미국 법원에 사이버 렉커 신원 공개 신청 잇따라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들이 미국 법원에 사이버 렉커들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법원에서 유튜브 코리아가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아이돌 그룹들은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구글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로, 사이버 렉커의 신상 정보를 얻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실효성 논란
국내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다시 미국 법원에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법원 판결 불이행으로 인해 국내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강제 규정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보 제공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두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튜브 이용자가 4천만 명이 넘는 국내에서 구글의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가해자와 조력자 의혹 추적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67시간 도주와 조력자들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경 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의 전말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시현 씨를 치고 도주했으며, 67시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마세라티를 버리고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조력자들: 술자리 동석자부터 대포폰 제공자까지
김 씨는 사고 당일 벤츠 운전자 이 씨와 동승자 신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사고 후 이 씨의 벤츠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조력자 오 씨에게 대포폰을 전달받았습니다. 조력자들은 김 씨의 도주를 도왔으며, 구호 조치는 물론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 조직 연루 의혹
김 씨와 조력자들은 2013년 사업가 납치 폭행 사건과 연관된 광주의 한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김 씨의 신원과 불법 행위에 대한 폭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력자들은 자신들의 연루를 부인했으며, 김 씨는 음주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김 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을 빌려준 최 씨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와 최 씨, 그리고 조력자 오 씨는 12년 전 폭행 사건으로 함께 처벌받은 사이입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보상 문제
가해 차량은 사고 당시 무보험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최 씨는 태국으로 출국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고, 차량이 등록된 법인 업체인 H유통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H유통은 중고 대포차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대표인 조 씨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무책임한 가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한 촉구
가해자 김 씨와 조력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대포차 유통과 무책임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려견 폭행 사망, 70대 2심도 벌금형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에 폭행해 죽인 70대 남성, 2심도 벌금형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정당방위였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경 이웃인 B씨의 몰티즈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씨 집에 들어가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으며,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강아지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던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의 허락을 받고 거실에 들어갔으며, 강아지가 먼저 공격해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고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아지가 폭행당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나 강아지를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