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월급 20%, 하사는 3%… 분노한 부사관들 떠난다

부사관, '역대급' 이탈 현상... 군 당국 "위기"

처우 개선 미흡, 과도한 잡무에 지쳐... 특전 부사관 지원율 급락

육군 중사 출신 A씨는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A씨는 "병들은 부사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말하죠. 병 월급과 50만 원도 차이 안 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전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처럼 부사관 처우 개선이 더디고 과도한 잡무에 시달리다 떠나는 부사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사관 경쟁률은 2019년 4.9대 1에서 지난해 1.8대 1로 급감했고, 계획 인원의 56%인 5,457명만 선발했습니다. 특히 특전 부사관 지원율은 2022년 8.3대 1에서 올해 2.6대 1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사관 계급별 정원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부대에서 군 운영에 필요한 하사 수는 4만 5,700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72%에 불과한 3만 2,900명입니다. 2년 전 하사 수가 중사 수보다 적어졌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상사 수보다도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병 처우 개선을 할 때 당연히 하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같이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수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해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75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높였지만, 내년 1,300만 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예산 동결로 무산되었습니다. 부사관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 당국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지훈 부부, 아기 안고 요리 논란에 해명...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아기 안전 불안감에 대한 미우라 아야네 직접 해명

최근 이지훈 부부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아기를 안고 요리하는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이지훈은 한 손으로 생후 2개월 아기를 안고 뜨거운 튀김 팬을 만지거나 물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누리꾼들은 아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아기의 목이 꺾인 듯한 모습에 "아기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우라 아야네는 자신의 SNS에 직접 해명하며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뜨거운 불 주변에 가서는 안 됐고, 한 손으로 안는 것은 위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걱정을 넘어선 심한 비난은 상처가 된다"며 아직 미숙한 부모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은 "엄마, 아빠도 처음이니까" "이번 일로 더 성장할 것" 등의 격려와 함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심각성 비판한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또 논란

"빵 사려고 3시간 기다리는 건 미담, 진료는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빵을 사기 위해 3시간 기다리는 건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건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에서 필수의료 몰락은 '자동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빵 축제에 몰린 인파와 의료 현장의 진료 대기를 비교하며, 빵은 기다리면서 진료 대기에는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한의사협회에서 "2년의 추가 교육 후 의사 면허를 전환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관에 의무 투입해 달라"는 요청에 "의사가 되고 싶으면 헛소리하지 말고 의대 입학하라"며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 전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화는 계속된다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입시가 진행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공고할 때 이미 수시에서 등급 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그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할 의향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놓았지만, 의료계에서 그게 틀렸다고 주장한다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함께 계산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 의료계 전문가를 과반수 추천받아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휴학 문제, 정부는 동맹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 수석은 "개인적인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하는 것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며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에 780명을 일괄적으로 승인한 것은 교육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설명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사 증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수석은 "소득이 늘면 의료 수요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의 처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년 이후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야당 탄핵 공세 강화 예상

김용태 의원 인터뷰: 여사 입장 표명 필요, 특검은 부결될 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야당은 검찰 결정을 믿지 않을 것이며, 정권 흠집 내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며, 법적 모순점이 있어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비판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여사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은 쓸데없는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후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김대남 씨는 탈당했으므로 감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여사가 굳이 리액션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탄핵 논란 심화… 민주당, 당론으로 깃발 들기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탄핵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탄핵 절차를 통한 정권 교체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지, 혼란만 초래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탄핵 추진을 결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형식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왜 김건희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감을 앞두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금투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대남,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될까?

지난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대남, "자가발전" vs. "비자발적 내부 고발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동을 "자가발전"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김대남 전 행정관을 "비자발적 내부 고발자"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은 김대남 전 행정관이 금융기관 상임감사 자리에 취임한 시점이 녹취록 공개 직후라는 점을 지적하며, '배후'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부끄럽고 한심하다" vs. 용산, "허풍"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당정 갈등을 유발하지 마라"며 김대남 전 행정관의 주장을 "허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당정 갈등 심화될까?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용산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헤어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쟁점으로 부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롯데마트 임신부, 유산 위험에도 업무 변경 거부당해 조산… 1.1kg 미숙아 출산

롯데마트, 출산 장려 정책 홍보에도 현실은 임신부 배려 부족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임신부 A씨가 유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변경 요청이 거부당해 결국 조산을 하고 1.1kg의 미숙아를 출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임신 초기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고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매니저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잖아"라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택배 포장 작업을 하는 등 힘든 업무를 계속해야 했고, 결국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1.1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A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하며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업무 변경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A씨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임신부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웨이 항공, 파리 노선 첫 취항 결항 후 보상 갈등

21시간 지연에도 EU 규정 적용 거부, 승객들 반발

저가항공사 티웨이 항공이 파리 노선을 처음 운항하면서 첫 귀국편부터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21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회사 출근 등 일상생활에 큰 차질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티웨이 항공이 승객들에게 제시한 보상금이 18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발권 당시 안내문에 유럽연합 규정(EC261)에 따라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C261 규정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최대 600유로(약 88만원)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은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EU 규정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승객들은 티웨이 항공이 EU 규정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티웨이 항공이 충분한 정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신병원 환자 묶는 문제, 해외는 어떻게 할까?

국내, 격리·강박 관리 기준 부재... 해외 사례 살펴보니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묶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환자를 묶어야 할지 풀어야 할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부 인권단체들은 정신병원의 강박 치료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문제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박하지 말고, 격리 후 1시간, 강박 후 30분마다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은 격리·강박 시 1시간 간격으로 대면 진료를 통한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주는 격리·강박 후 15분마다 행동 관찰을 하고, 강박의 경우 1시간마다 10분씩 해제하도록 합니다. 뉴질랜드는 강박이 이뤄지는 동안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혈색과 호흡 등을 10분마다 기록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박 치료를 실시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강박이나 격리 치료 관련 진정 사례가 인권위에 500건 가까이 접수된 만큼,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신병원, 강박 푼 환자 방치로 사지마비… "의료진 부주의 심각"

입원 4일 만에 낙상 사고, 7분 방치… 병원 "CCTV 없어 지켜볼 인력 부족"

얼마 전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던 가운데,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사지 마비라는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의 강박을 풀어준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는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했는데, 헛것이 보이는 섬망 증세로 낙상과 자해 위험이 높았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강박을 풀어준 뒤 CCTV가 없어 환자를 지켜볼 인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의 안전 관리 부주의가 사고를 초래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건 당일, 환자는 팔다리와 복부가 묶인 채 1인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가 자는 것을 확인한 뒤 강박을 풀어주었지만, 4시간 뒤 잠에서 깬 환자가 침대 위로 올라섰다가 좁은 틈으로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는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목을 다친 환자가 7분간 방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는 아침 식사를 전달하러 온 의료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진료 기록에서 "환자가 낙상 위험이 높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강박을 푼 뒤 환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의료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와 의료진의 책임 의식 고취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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