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 대상… 대선 출마에 영향 미칠 수 있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14년 만에 다시 불거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2002년 발생했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이 대표에게 큰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2년, KBS PD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고,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이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가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에 북한, "상응 행동" 위협
북한,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 시사
오늘(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상은 B-1B 전개를 "미국의 전략적 열세를 감추고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행위"라고 폄하하며 "미국의 핵공포증을 달래주기 위한 환각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B-1B 한반도 전개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을 언급하며 "우리 군대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안보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유엔 무대서 핵 포기 없다는 입장 강조
핵 보유국 지위,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
지난 유엔총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어떤 국가와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핵 개발을 통해 얻은 지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은 자위권 행사이며, 미국이 이를 위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 대표부는 즉각 반박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임재 전 서장 유죄, 박희영 구청장 무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부실 대응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사고 전부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의 분노와 앞으로의 행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박 구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내일 특별조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가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거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즉각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도 부결시켜 법안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다시 한번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료계-정부, 첫 '화해' 신호…2026년 의대 정원 감원 논의 핵심 변수
정부, 전공의에 사과…의료계 "긍정적" 반응
의료계와 정부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화해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의료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감원 논의, 협의체 출범의 변수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진행되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6년부터 의대 정원 감원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2026년 의대 정원 감원 논의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 감원 논의를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협의체 출범 여부와 협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공의와 의대생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협상 태도가 의료계-정부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장기 실업 심각… '일자리 미스매치'가 문제
올해 들어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장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청년 장기 실업, 쉬었음 증가세 심각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9만 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448명 늘었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2만 9천442명(32.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장기 '쉬었음'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3년 8만 2천 명으로 2018년(5만 4천 명)과 비교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 고용 불안 심화
전문가들은 청년층 '장기 실업'과 '쉬었음' 모두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장기 실업자 중 이전 직장을 중도에 그만둔 사유는 '시간·보수 등 작업 여건 불만족'(24.7%)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팬데믹 이후 플랫폼 산업 성장으로 배달 라이더와 같은 단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불안, 내수 부진 원인
불안정한 청년 고용은 소비를 제약하면서 내수 부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대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해 3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뒤 올해 8월까지 -9~-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 증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직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층 장기 실업과 '쉬었음'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진로 상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