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7만 명 단수,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여파
대전 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 4명 부상
어제 저녁 6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유성 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 승용차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어제 저녁 7시 10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광역 상수도 누수로 27만 명 단수, 이틀째 불편
그제 밤 8시 30분경, 충남 보령 광역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충남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지역 주민 27만 명이 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변기 물이 내려가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고장 난 상수도관 공기 밸브를 교체하고, 오늘 오후쯤 수돗물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도 흉기 난동, 전 연인 살해 후 어머니 중상
경북 구미, 헤어진 연인 살해 사건 발생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30대 남성 B씨가 헤어진 연인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범행 막지 못해
A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A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A씨는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고, 경찰은 B씨에게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B씨는 경찰에 불려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의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했지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여성 안심 3종 세트 설치했지만 무용지물
경찰은 A씨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여성 안심 3종 세트를 설치했지만, B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안심 3종 세트를 설치했지만,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서 범행이 일어나면 확인할 길이 없다"며 "피의자가 찾아온 장소가 달라 작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회적 경각심 일으켜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막지 못한 점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줍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상 협의 난항, 두세 배 보상 요구 급증
그린벨트 해제, 투기 우려 vs. 차분한 분위기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에 투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기대감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보상 협의에 달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값은 이미 3배 상승
12년 만에 해제되는 서울 그린벨트 예정지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 대상지로 수년간 거론되면서 이미 땅값이 공시지가의 3배 수준인 평당 4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해제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실제 거래는 잠잠, 보상 협의가 관건
하지만 실제 거래는 아직 잠잠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수자들이 수용될 경우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많아 이들의 생업에 대한 보상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고양, 하남 등 경기 지역도 보상 협의 난항 예상
고양, 하남 등 경기 지역에서도 보상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2018년 지정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그린벨트 농민들의 수용 반대 시위와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갈등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기 세력 걸러내고 신속한 보상 협의가 관건
정부는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투기 세력을 걸러내고 이주·수용 대상자들과의 보상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성공 여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1·2위, 상생 대신 경쟁만
배달 앱, 상생협의체 100일 넘게 '팽팽한 줄다리기'…결국 합의 실패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100일이 넘도록 11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배달 앱들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공익위원의 중재안 모두 외면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낮추되 배달비는 올려"
쿠팡이츠는 현재 9.8%인 배달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9.5%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대 1천 원 올리고, 배달 거리와 날씨에 따른 할증 비용도 점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범위를 2~7.8%로 설정했지만, 역시 점주가 최대 500원의 배달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더욱이 쿠팡이츠가 동일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했습니다.
입점업체 요구와 공익위원 중재안 모두 무시
두 배달 플랫폼의 제안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해 온 최고 배달 수수료 5%는 물론, 공익위원이 제시한 평균 6.8%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중재안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달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 플랫폼은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배달만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제 살 깎아 먹기"
한 음식점 대표는 "배달만 하는 사람들은 9.8% 배달 수수료에 포장비까지 더해져 힘들다. 경쟁을 위해 열심히 하지만, 서로 제 살 깎아 먹는 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이중가격제' 확산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게 공전하는 사이, 배달 음식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 시작
상생협의체는 두 플랫폼에 오는 1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