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속도조절, 상법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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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에 공개 토론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강한 반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사장단의 반대 성명 발표 다음날 나온 이 대표의 제안은 상당한 타협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표는 소액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며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에도 의문 제기
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해외 거래 포함, 과세 실효성 등을 당 정책위원회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의 질문은 과세 시행 시점 유예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욱 주목됩니다.
중도 실용 행보, 민주당 경제정책 변화의 신호?
최근 이 대표의 중도 실용적인 행보가 민주당의 주요 경제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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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에 대공미사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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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로부터 대공 미사일 지원받아…미국과의 협상 거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취약한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150~160문의 장사정포와 2개 포병여단(최대 4천 명)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파병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 미국과의 협상 '종료' 선언
평양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군사적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꿀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무기 전시회: 최신 무기 공개 및 러시아 수출 가능성
무기 전시회에는 최신형 고체추진 ICBM인 화성-19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 등 최첨단 무기들이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북한판 리퍼'로 불리는 샛별-9형과 다양한 무인기도 전시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방공망 취약성
북한은 지난달 남한 무인기의 침투를 주장했지만, 정작 김정은은 침투 사건 중간 시점에 대한민국 공격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방공망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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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 폭등 후 급락,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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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열기와 밈코인의 위험성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근거가 부족한 유행성 코인, 특히 '밈코인'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값이 급등할 수 있지만, 급락할 위험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비트코인이 주류지만, 한국에선 도지코인, 리플, 테더 등이 더 인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밈코인 투자 열풍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밈코인 열풍과 그 위험성
트럼프 재선 이후 '밈코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넛 코인'은 뉴욕주의 다람쥐 강제 안락사 논란과 맞물려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고, 머스크 언급 이후 10일 만에 가격이 47배나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밈코인이 직관적이고 심리적 장벽이 낮아 인기가 높다고 분석하지만,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특정인 발언 등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합니다. 거래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이 극심하고, '러그 풀'(발행업체의 사기) 위험도 높습니다.
과열된 시장과 투자 경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 합산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들도 앞다퉈 밈코인 상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NFT 붐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가격 상승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금융당국 또한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밈코인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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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위기 극복, 생존 전략은
2024 SBS D포럼: 위기와 기회의 만남
지난 12일, 2024 SBS D포럼(SDF2024)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7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럼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인구 감소: 심각성과 해결책
데이비드 콜먼 교수(옥스퍼드대)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750년경 소멸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압축적 근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남녀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다 히로야 부의장(일본 인구전략회의)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의 장기적 인구 정책('2100년까지 인구 8000만 명 유지')을 소개하며 정파를 초월한 합의와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축소 사회, 생존 전략: 5가지 제언
서울대 연구팀은 축소 사회에서 한국이 번영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①글로벌 생산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다중 허브 전략), ②해외 우수 인재 유치 시스템 구축, ③중소기업 지원 전략 마련, ④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제 도입, ⑤외국인 근로자 가족 정주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과거의 틀을 벗어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외국 인력 정책 변화
주형환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은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저숙련 인력 중심에서 고숙련·중숙련 인력 유치로 전환하고, 간병·돌봄 분야 인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영주권 제도 완화, 공공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한국인 정체성 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소멸: 현장의 목소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청년 지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방 공무원 처우 개선 및 현장 중심의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유입과 유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각: 문화예술과 청년의 이야기
가수 윤하와 작곡가 김형석은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성장과 진정성, 공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윤하는 10대 시절의 외로움과 고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언급하며, '함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김형석은 AI 시대에 음악의 진정성과 철학을 담아내는 것이 한국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둔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며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
피터 싱어 교수(프린스턴대)는 윤리적 시야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간뿐 아니라 모든 감각 있는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배우 김석훈 씨와 정수종 센터장(서울대 기후테크센터)은 꿀벌을 모델로 삼아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초생존 기업: 진화의 관점
장대익 교수(가천대)는 기업의 초생존 조건으로 '적응적 잠재성, 유연성, 강건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경희 파트너(소풍벤처스)와 김경훈 사장(구글코리아)은 기업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초생존 기업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결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
2024 SBS D포럼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