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 키트 조작 의혹, 수사 시작
침으로 하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 조작 의혹
2년 전 식약처가 국내 최초로 침을 이용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키트 제조업체가 조작된 임상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2022년 4월, 식약처는 침을 검체로 사용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11월, 키트 임상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조사 A 업체는 국내 한 의료재단에 임상시험을 의뢰했고, 이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료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A 업체가 모든 임상 데이터가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의료재단에 보냈고, 의료재단은 실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자료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어떻게 했을까요?
식약처는 약 한 달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A 업체와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올해 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관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료재단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했으며, 임상시험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업체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SBS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는 해당 키트의 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 종료, 내수 살리기 나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내수 부진 해결책 될까?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돈을 풀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침체되었던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과열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지갑 굳게 닫혀
코로나19 시기를 넘어선 지금, 상인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갑을 열 여력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은 감소했고, 지방 주택 시장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계부채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부동산 시장으로만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 당국의 면밀한 관찰 필요
과거 금리 인하 이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집중되었던 전례를 볼 때,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과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촉매제?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정면 돌파...당내 파열음 커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여권 분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해야" vs "탄핵 프레임, 우파의 미래 없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우려하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주장에 강력 반발하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 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가요?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국민 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 대표의 행보가 과도하게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보수 분열의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대표 향해 "이중 플레이 하지 말고 특검 수용하라" 압박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는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측근의 입으로 검찰의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지만 결국 채 해병 3자 특검 때처럼 간 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재보선 뒤 윤 대통령과의 독대...당정 주도권 잡기 위한 포석?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재보선 이후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여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당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