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될까
트럼프의 돌연한 친(親)가상자산 행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배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규정하고 암호화폐 규제를 강조했던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표심 공략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가 부채(35조 달러)와 달러 가치 하락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시 금이나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직전, 비트코인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는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페트로 달러 협정’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과거 사우디와의 페트로 달러 협정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달러 수요를 높여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 비트코인 비축,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장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함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연준의 반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하지만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은 비트코인 거래 금지 또는 과세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비트코인에 묶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나 로저 마샬 상원 의원 등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 강화 vs. 약화: 양면성과 불확실성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은 달러 패권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보듯이, 달러 패권은 미국의 외교·경제적 영향력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적대국들이 달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되려면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를 차지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장밋빛 전망과 불확실성의 공존
트럼프의 친(親)가상자산 정책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반대, 의회의 반발, 그리고 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루나와 FTX 사태처럼,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은 투자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보다는 객관적인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덕여대 3억3천 등록금, 학교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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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생회, 3억 손배 청구 거부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내 점거 농성으로 인한 취업 박람회 파행에 대한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 총학생회는 변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 피해 규모 54억으로 추산
학교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를 24억 4천만 원에서 54억 4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중 박람회 주관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 3천만 원을 총학생회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총학생회는 교내 도로 래커칠 등 다른 피해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및 수업 재개 합의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3시간에 걸친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며,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전면 재개에도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5일 3차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취업 박람회 파행으로 인한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학교 측은 전체 피해 규모를 54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점거 농성 현장에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잠정 중단되었고, 수업은 대부분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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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공무원, 치킨집 갑질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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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공무원의 '치킨집 갑질' 논란, 검찰 송치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치킨집에서 맥주를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지난 6월, 한 치킨집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손님들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이후 항의하는 업주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갑질' 논란 확산과 구청의 대응
해당 영상과 사건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손님 4명 모두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공무원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구청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과정에서도 A씨의 태도 문제가 지적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징계 절차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구청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론: 공무원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 강조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징계 절차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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