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협박, 장외 규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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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 여야 격렬 대립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민주당은 야4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동을 "법치 파괴"라 규정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정치 탄압' 주장하며 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객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흑역사"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회관에서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판결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치 준수 촉구 및 '심판' 경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자기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등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행동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여야 대립의 핵심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 준수를 촉구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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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력 강화 우려, 셔틀외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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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우려 공유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셔틀 외교 지속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3국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셔틀 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민이 한일 관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조
두 정상은 지난달 라오스에서의 첫 회담 이후 정부, 기업, 언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라오스 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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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디커플링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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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마지막 정상회담 개최: 주요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관계없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디커플링'은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대중국 기조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 세 번째 대면 회담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주요 논의 내용 및 배경
두 정상은 지난 2022년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와 지난해 APEC 회의(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그 의미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와 공급망 교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담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두 정상의 논의 결과는 국제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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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미래번영기금: 윤 대통령 청년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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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미래세대 지원 및 포용적 성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강조하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포용적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 제안: 청년 중심의 투자
윤 대통령은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PEC 미래번영기금'이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청년 세대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안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전환 선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PEC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맹 퇴치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등 혁신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위한 협력 강화
기후 위기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APEC 회원국들과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청정 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회원국들과 함께 모색하고, 수소경제 기술 협력과 국제 표준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원전 공급망 구축을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도 강조했습니다.
2024년 한국 APEC 정상회의: 포용적 경제성장 비전 제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APEC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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