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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흉기 휘두른 학생 퇴학 처분 정당

by mansayo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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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흉기 휘두른 학생 퇴학 처분 정당


고등학생 흉기 휘둘러 퇴학, 법원 "정당하다" 판결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 A군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울릉도 수학여행 버스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이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처음 든 흉기를 제압하자, A군은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상처를 입었고, 담임교사가 제지할 때도 버스 유리창을 깨며 "3명을 더 어떻게 못 해 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났고, 호기심에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군은 법원에 "사건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사건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군의 행위가 단순한 폭력을 넘어 흉기를 사용한 잔혹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A군이 범행 후 보인 반성 태도와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A군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붕 붕괴로 14명 사망, 재개장 3개월 만에 참사


세르비아 기차역 붕괴 사고, 최소 14명 사망


세르비아의 한 기차역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지 불과 4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람들은 역사 주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지붕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35m 길이의 콘크리트 지붕 붕괴


사고는 현지 시간 1일,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의 기차역에서 발생했습니다. 35m 길이의 콘크리트로 된 야외 지붕이 붕괴되었고, 당국은 잔해 아래에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0명 이상의 구조대원과 중장비가 동원되어 밤샘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 논란


1964년에 건설된 노비사드 기차역은 최근 3년간의 보수 공사를 거쳐 지난 7월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재개장 후 몇 달 만에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총리는 사고일을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며, 구조물 안전 책임자들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분위기


사고가 발생한 기차역 주변에는 밤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세르비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아들의 자수와 재산 문제


냉동고에 1년 넘게 시신 보관한 40대 아들, 경찰에 자수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숨진 것을 발견한 후, 재산 문제 때문에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언급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 발견

강원도 화천군 화천체육관 옆 북한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는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인근 주민에 의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타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