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환율 감시 대상 복귀
미국,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났지만,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제외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을까요?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환율 정책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확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대한 대응 필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환율 정책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29일 재의 요구 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 윤 대통령 재의요구 가능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여당, 윤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부결 가능성 높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신중하게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21대 국회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예상되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4만 전자에도 등돌려
삼성전자 주가 폭락,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추락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와 함께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 약화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지속, 주가 하락 주요 원인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 약화, 시장의 우려 심화
SK하이닉스와의 HBM 기술 격차가 커지고, 범용 D램 제품에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계획이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424만 명, 투자 심리 악화
삼성전자는 424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를 보유하고 있어, 주가 하락은 국내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은 뒤늦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한국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
트럼프 정권,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비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테슬라, 보조금 폐지 지지?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7월 실적 발표에서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로 인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긍정적 반응?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IRA 자금이 이미 각 지역에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업계, 큰 타격 예상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투자해 왔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는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