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선 공약 실현 위한 힘 받나?
하반기 장성 인사, 해병대 사령관에 관심 집중
11월 초로 예상되는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해병대 사령관에 누가 앉게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해병대 4성 장군 배출'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해병대 4성 장군, 현실화 가능성은?
2019년 개정된 군 인사법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마친 후 4성 직위로 진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병대 3대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해병대 4성 장군 배출'을 약속했고, 현재 '채 해병 사건'으로 휘말린 현 김계환 사령관은 4성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8대 사령관을 4성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38대 사령관 후보, 누가 될까?
현재 38대 사령관 후보로는 1사단장 주일석 소장(해사 46기), 2사단장 정종범 소장(해사 47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조영수 소장(해사 45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성 공약 이행은 해병대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며 "정부는 4성에 걸맞은 경력과 자질을 갖춘 장군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계환, 임성근 두 장군, 자동 퇴장 예상
한편, '채 해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소장은 3개월 안에 전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인사법에 따라 수사를 받는 장군은 의원면직할 수 없지만, 김계환 사령관은 사령관 퇴임 이후 무보직 장군에 대한 퇴직명령에 따라 전역하게 됩니다. 임성근 소장 역시 정책연수 보직 만료 후 다음 보직이 주어지지 않아 자동 전역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종관 교수, '다둥이 명의' 논란 후 임신중지 간담회 참석 이유
전종관 교수, 다태아 분만 명의에서 임신중지 논쟁의 중심으로
유명 산부인과 의사 전종관 교수가 최근 임신중지 관련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정년퇴임 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많은 부부들의 다태아 분만을 돕고 있는데요, '유 퀴즈 언더 블록' 출연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그는 최근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임신중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
전 교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부의 건강이며, 임신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산모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학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제가 책임질 생각은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나는 절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임신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 논란, 주수 기준의 문제점 지적
최근 논란이 된 '36주 임신중지 유튜버' 사건에 대해 전 교수는 "36주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27주, 28주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라며 헌재의 22주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22주를 생존가능성의 임신 주수로 정한다면 22주 넘는 모든 아이들은 생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다. 유산(임신중지)도 22주 이전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2주~23주 사이에 낳으면 20~30% 전후 생존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라며 주수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신한 여성의 건강"
전 교수는 임신중지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불법적이거나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받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낙태를 해주는 대신에 비용을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런 데(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모의 건강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고요"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강조
전 교수는 "초기 유산이라든지 중기 유산이라든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후유증, 합병증 같은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다음에 임신을 계획할 때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을 종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적어도 산부인과 의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의 분리된 시각,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
낙태죄가 폐기된 지 5년이 다 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동석, 중국 영화 출연…'한한령' 해제 신호?
마동석, '한한령' 속 중국 영화 출연... 외국 국적의 힘?
최근 중국 SNS에서 배우 마동석 씨의 목격담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동석 씨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목격되었으며, '촬영 조'라고 적힌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마동석 씨가 중국 영화 '창전명월광'에 특별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창전명월광', 마동석의 중국 영화 복귀 신호탄?
'창전명월광'은 1910년대 중화민국 시절을 배경으로, 고관대작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마동석 씨는 이미 영화 촬영을 마쳤으며, 현재 중국 포털에서 '창전명월광' 출연진에 마동석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동석 씨의 소속사는 그가 특별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한령' 속 한국 배우들의 중국 진출, 험난한 길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해왔습니다. 한국 영화는 물론, 배우들의 중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근 '파묘', '범죄도시' 등 한국 영화가 중국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긴 했지만, 공식 상영은 2021년 '오! 문희'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동석의 중국 영화 출연, '한한령' 완화의 신호일까?
마동석 씨가 '창전명월광'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국적 덕분입니다. 최근 중국 유명 감독과 제작사들이 한국 관계자에게 외국 국적 한국 배우 목록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한령'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매대학 판샤오칭 교수는 "한국 배우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한령' 속 외국 국적 한국 배우들의 활약, 기대와 우려
연기력과 인지도를 갖춘 외국 국적 한국 배우들이 '한한령'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 배우들의 중국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며, 외국 국적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36주 낙태 병원, 화장된 아기들 더 있다
36주 태아 낙태 수술, 경찰 수사 확대
지난 6월 36주 태아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태아 시신을 20일 동안 보관한 후 화장한 정황을 발견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화장 정황 포착, 수술비 의혹
경찰은 이 병원에서 다른 태아들도 추가로 화장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당시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6주 태아 낙태 수술 비용은 900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 원 정도인 합법적인 낙태와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인 낙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모 및 수술 경위 파악, 허위 사산 증명서 의혹
경찰은 병원 의료기록을 토대로 수술받은 산모가 누구인지, 수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아 시신만 전문으로 화장해 주는 사람들도 특정했는데, 이들은 같은 화장장에 여러 차례 낙태아 화장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6주 태아에 대한 사산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고, 사산 증명서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원장 및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재신청 검토
경찰은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여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