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 구형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 구형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병들에게 불법적인 '얼차려' 훈련을 시켜 훈련병 박 모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피고인들은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훈련병 박 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훈련을 시켰더라면, 박 훈련병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 "죄책감을 느낀다"며 사과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 역시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는 군대 만들어 달라" 호소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학대치사죄 적용은 과하다" 주장
강 씨 변호인은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스드메 추가 비용, 불공정 약관 손본다
결혼 준비, 더 이상 '깜깜이 계약' 아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등을 포함하는 '스드메' 계약은 숨겨진 추가 비용 때문에 예비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업체들은 저렴한 기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다양한 옵션을 통해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비 신부 A 씨는 스드메 계약을 맺은 후, 사진 파일, 드레스 피팅, 심지어 아침 9시 전 화장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혼 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18개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소비자들이 더 투명하게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사진 파일,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비용은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또한,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혼 준비, 이제는 합리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비 부부들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행복한 결혼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후 불평등, 베이거나 말라죽거나
기후 변화가 우리 식탁을 위협한다: 코코아와 커피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세계 총생산이 1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위도 국가, 즉 적도 근처의 저소득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줄어든 식량 생산량으로 인해 소득과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코코아와 커피 재배지인 가나와 베트남은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가나: 코코아 농장을 위협하는 곰팡이병
가나는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폭우와 고온 현상으로 인해 코코아 열매에 치명적인 곰팡이병이 퍼지면서 생산량이 45% 감소했습니다. 곰팡이병은 습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번식하며, 코코아 열매의 숨구멍을 감염시켜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여 가나의 코코아 수출액은 1년 사이 3억 달러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나는 코코아 산업 유지를 위해 매년 5억 달러를 빌리고 있지만, 농부들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코코아 농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코아 생산 감소는 전 세계 초콜릿 업체들의 비상 상황을 초래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초콜릿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가뭄과 돌풍으로 위태로운 커피 농장
베트남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해 극심한 가뭄과 이례적인 돌풍으로 인해 커피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커피나무가 말라죽고, 돌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트남은 커피 재배 면적 대비 생산성이 높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관개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생산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저소득 국가에 더 큰 피해
전 세계 기후와 소득 데이터 분석 결과,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수록 저위도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는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고소득 국가보다 61%나 크다는 사실은 기후 불평등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